김완섭 환경부 장관이(가운데) 지난 7월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에 대한 첫 번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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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강원 양구 등 지역에서 기후대응댐 건설을 반대할 것을 예측하고도 해당 지역에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자금 지원 등 지역 주민들을 회유할 ‘지역지원사업’도 구상해 뒀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7월 초 환경부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검토 결과 및 추진 방안’을 입수한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이미 한강권역인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와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금강권역인 충남 청양군 지천댐에 대해 반발이 있을 것을 알고 이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세 지역 모두 ‘지역 건의’(8곳)가 있던 곳이 아니라 ‘국가주도’(6곳)로 선정됐던 지역이다.

환경부는 “댐에 대한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하며, “반대 예상 댐”으로 “양구 밤성골댐, 단양 충주보조댐, 청양 지천댐 등”을 명시했다. 또 예상되는 반발을 겨냥해 “댐 건설 이후, 매년 댐 주변지역에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지역지원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주민지원사업으로는 “건강진단, 학자금 지원 등”, 지역지원사업으로는 “노인회관, 둘레길 등 (조성)”을 언급했다.

반대가 예상된 지역들은 이미 댐 건설로 피해를 본 적 있거나 국가유산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해 온 역사가 있다. 강원 양구 지역 일대는 화천댐 준공(1994년)과 소양강댐 준공(1973년)으로 수몰된 적 있다. 충북 단양 주민들도 40여년 전 충주댐 건설로 해당 지역이 수몰돼 지금의 단양읍(신단양)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바 있다. 청양 지천댐 하류는 국가 유산 천연기념물의 서식지로 반대가 크다.

전날인 22일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 후보지 결정안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광역자치단체 17곳에 발송하며, 지역 반대가 심한 4곳은 후보지에서 제외했다. 애초부터 반대를 예측했던 3곳에 더해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도 포함됐다. 다만 환경부는 “제외된 4곳도 여전히 예비 후보지”라며 댐 건설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상태다.

지난 8월 27일 오전 충남 청양군 송방리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지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주민설명회에 앞서 지천댐 반대 대책위원회가 설명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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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가 심한 4곳은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다목적댐 또는 용수댐으로, 저수용량이 제일 큰 이 ‘주요 댐’들이 빠지게 되면 애초 환경부가 기후대응댐을 추진하며 강조했던 ‘물그릇’으로서의 구실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구 수입천댐의 총저수용량은 1억㎥으로 후보지(안) 중에 제일 큰 규모다. 이외 반대하고 있는 다른 지역 등 4개의 댐 총저수용량은 환경부 구상상 2억1600만㎥으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전체 14개 댐 총저수용량(3억1810만㎥)의 68%에 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 한강권역은 2030년 기준으로 연간 3.8억톤의 물이 부족한 것으로 나온다 . 금강유역과 충남 서북권도 물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라 과거부터 신규 물그릇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찬성하는 곳만 하고 싶지만 해당 지역들은 과거부터 쭉 신규 물그릇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곳이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댐을 짓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