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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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지난 9월 초,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 해소와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기구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하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 등에서 협의체 참여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선언하면서 협의체 출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학회와 KAMC의 협의체 참여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내년도 의대 증원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의체 출범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KAMC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위해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며,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도 없기에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의학회와 KAMC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참여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협의체 참여의 원칙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휴학 승인과 의사정원 추계 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설정 등의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양 단체는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되어야 한다"며 "2025년 및 2026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개편을 통해 의료계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는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해 주기를 충심으로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들 단체의 협의체 참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의협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의학회와 KAMC 측과도 사전 소통을 통해,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의체에서 신중한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의협은 일부 논의 사항에 대해 대한의학회의 참여 의도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의료계의 의견에 반하는 논의는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대한의학회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만큼,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고려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일말의 우려감 속에서도 두 단체에 응원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다만 "의협은 현 시점에서는 협의체 참여가 어려움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학회와 KAMC의 협의체 참여 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개인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교수님들께도 한 말씀 드린다. 교수님들의 결정이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혹여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번 숙고하시길 바란다"며 "정치인들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다른 글에서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금까지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학생과 전공의들의 요구안도 무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의료계를 대표해서 여·야·의·정 4자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과 전공의들을 버리는 행동이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정치인들에게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배신행위에 불과하다"며 거칠게 비판했다.

의사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협의체 참여 결정을 유보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긴급총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결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참여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전공의와 학생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의료계 단체로 구성돼야 하며, 정부도 의료대란을 촉발한 당사자가 아니라 문제해결에 적합한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의대 학장 모임인 KAMC와 의학학술단체 모임인 대한의학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지만 앞으로 협의체 출범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 단체는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승인하고, 2025년 의대 정원을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과 2025년 의대 증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낸 입장문을 통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며 "현재 정부 입장은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선 동일한 입장"이라고 했다.

KAMC와 대한의학회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한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휴학 승인 허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2025년 의대 증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보건복지부 입장도 그대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입장은 2026년도 이후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2025학년(의대 증원 조정)은 불가능하고 2026학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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