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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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최근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경제”라며 사법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삼성전자가 경영 위기를 겪는 가운데, 이 회장이 재판에 얽매이다보면 삼성 경쟁력도 하락하고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이 반드시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일어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수년 전 애플이 아이폰을 개발해서 휴대폰 업체들이 고전했지만 삼성이 바로 갤럭시, 소위 ‘어른 폰’을 개발해 시장을 석권했다”며 “그런데 삼성전자가 최근 개혁, 혁신에 뒤늦었는지 HBM(고대역폭메모리) 사업, 엔비디아 젠슨 황에게 뒤쳐지고 있다. 삼성전자 주식도 5만원대로 떨어졌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저는 먼저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를 위해 혁신, 개혁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며 “저는 삼성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96번 재판정에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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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회장은 지난 2월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1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3개 죄목(罪目),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1심 무죄 판결에도 검찰은 ‘죄를 물어야 한다’며 1000 페이지 분량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이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사법부는 우리 기업들이 국민 미래 먹거리를 통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계기,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빨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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