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은 없는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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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한 달 후 뇌출혈이 발생해 결국 사망한 30대 아들의 부모가 정부가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아들(사망 당시 39세)은 2021년 10월 12일 코로나19 2차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11월 18일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12월 21일 사망했다.

A씨는 아들이 백신 접종 때문에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6월 거부당하자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통 악화는 예방접종 후 거의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오히려 혈압·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춰 고인은 지주막하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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