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접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가 열리는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주최로 열린 기본 배달운임 인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배달 기사가 현장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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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개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30일 마지막 9차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0월 내 합의안을 도출하려던 목표는 일단 물거품이 됐다. 상생협의체는 다음달 다시 만나 막판 협상을 시도하기로 했다.

배달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9차 회의를 열고 8시간 가량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배달 수수료율 인하를 둘러싼 견해 차이를 확인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4곳과 입점업체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를 이끌지 못했다. 상생협의체는 조만간 배달 중개수수료 협의를 위해 다음달 4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들이 요구한 수수료율 5% 상한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앞서 배민은 매출 상위 60% 입점업체들에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매출 하위 40% 입점업체들에는 2~6.8%의 차등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율을 9.8%에서 일괄 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배달비를 입점업체들이 더 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중개수수료율을 매출액에 따라 주문 총액의 2~5% 이내에서 차등 적용하자는 단일요구안을 제출했다. 입점업체들은 배민의 최고 중개수수료율 9.8% 고수 방침에 반대하고, 쿠팡이츠가 중개수수료율을 5%로 낮춰도 입점업체들의 배달비 부담을 늘리면 ‘조삼모사’라고 본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먼저 자사앱에 가장 유리한 가격과 할인 설정을 하라고 요구한 ‘최혜 대우’ 요구 중단을 두고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입점업체에 배달기사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단 배달기사 단체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또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수수료와 배달료를 표기하기로 했다.

비록 10월 이내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는 물 건너갔지만, 상생협의체 활동기한은 당분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양측이 중재안을 거부하면 ‘권고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권고안은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플랜B’로 배달 수수료율 상한제 입법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면 배달 수수료율 상한제 및 우대수수료율 도입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까지 상생안 도출을 약속하면서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에 대해 저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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