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국내에서 망사용료·법인세를 지급하는 등 법적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31일 오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개최된 ‘2024 국제 OTT 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내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 회피 문제는 꾸준히 거론됐다. 올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구글 등의 법인세 회피 의혹이 언급된 바 있다.

예컨대 구글의 경우 추정 매출(약 12조원) 대비 납부한 법인세(155억원)가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발생한 구글플레이 매출을 구글코리아 매출로 봐야 한다고 판단, 500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법인세를 지급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른 국가에서도)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서 조세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망사용료 미지급 문제도 지적됐다. 통신사업자(ISP)에 따르면 수 년 전과 달리 CP가 발생시키는 트래픽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ISP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샌드바인은 2022년 기준 구글·메타·넷플릭스 등 주요 빅테크 6곳이 유발한 트래픽 비중은 전체의 64%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트래픽 양은 23% 가량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CP들은 망사용료를 접속료와 전송료로 구분지으며, 미국 ISP를 통해 입장료(접속료)를 내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CP는 국내 ISP에 콘텐츠 전송 비용에 해당하는 전송료를 추가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왔다.

이 의원은 “기술이나 콘텐츠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포럼 등의 자리에서 다양한 정책 논의도 진행되면 좋겠다”라며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달해주시면 입법을 통해 합리적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진흥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월트디즈니컴퍼니 아태지역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총괄 캐롤초이(Carol Choi)은 "콘텐츠의 품질과 스토리텔링 중시하는 디즈니에게 한국은 좋은 파트너다. 한국 오리지털 콘텐츠인 무빙은 (디즈니의 OTT인) 디즈니플러스(+)의 오리지널 타이틀 중 글로벌 1위를 달성했고, 같은기간 디즈니플러스 내 탑(TOP)15 시리즈 가운데 9개의 타이틀이 무려 한국 타이틀이었다. 한국에서의 제작방식이 글로벌 시청자를 사로잡았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며 한국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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