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주권 이유로 국민 자존심만 자극…국가 존망·국민 생명 위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의원이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한미 연합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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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3성 장군(중장)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최한 '2024 한미 연합정책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전작권 전환 문제도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현 시국에서는 뚜껑을 닫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북한의 러우 전쟁 참전은 심각한 전쟁 범죄이자 국제문제를 넘어 동시에 한반도 안보의 직격탄"이라며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정세가 다시 변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논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오직 국가안보에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필요한 것인지 뿐"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마저 정쟁에 악용하는 한가한 모습이 개탄스럽다"라며 "정작 규탄해야 할 상대는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비판도 못 하는 자들이 황당무계한 대응만을 하고 있는 것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미 양국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의 위협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며 "국가안보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군사주권이라는 이유로 국민 자존심만 자극해 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 존망과 국민 생명을 위기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향후 전구(戰區) 작전을 주도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구비를 위한 3단계 평가절차를 밟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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