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월 원내 운영 전략과 관련한 대여 공세 기조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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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 위해 탄핵 사유를 17개로 나눠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달 안에 조문 작업을 거친 뒤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달이면 탄핵당할 것이라는 명태균씨 경고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수 없는 헌법·법률 위반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잘못된 과거사 인식과 이로 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부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및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등이 대표적인 헌법 위배 사항"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관저 증축 과정에서의 불법, 김건희 여사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묵인·방조 역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청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무력화, 국가정보원 개혁 퇴행, 언론자유 탄압, 국민의힘 대표를 갈아치운 당무 개입 의혹 등도 탄핵 사유"라며 "이태원·오송 참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가장 쉽게 와닿는 건 '명태균 게이트'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라며 "특히 '명태균 녹취록'의 경우 굉장히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이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황 원내대표는 "현재 민심의 탄핵 요구가 너무 높아 민주당도 결국 탄핵에 발을 담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혁신당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 민주당도 머지않아 동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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