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단일대오 흔들기 고심…"특검 내용·형식 등 열려 있다"
기대 보다 낮은 장외투쟁 응집력…'탄핵' 카드 시기상조 판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권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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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추진한 2차례 김건희 특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이어 국민의힘의 미미한 이탈표로 법 통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번 김건희 특검 정국에서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설득해 11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특검 내용과 형식은 물론 당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에도 열린 입장을 취하며 유화책을 내세울 방침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고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며 특검 관철을 위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에 관해선 열려있다"며 "14일 본회의 의결까지 열흘 정도 남아 있다. (한 대표가) 결단하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에게 특검 수용만을 요구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유화책을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한발 물러난 이유는 이번 표결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 재표결까지 갈 것이 분명해서다. 범야권은 192석에 달하지만 특검법을 관철 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에 내줄 것은 일부 내줘야 한다는 판단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대표를 중심으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도 민주당이 특검과 관련해 유화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심 추이 거부를 못 할 것"이라며 "한 대표의 대안이었던 특별감찰관은 명태균 씨 녹음파일 공개로 죽은 카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판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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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이 분명하지만 이런 여론이 탄핵까지 연결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도 민주당이 특검법 통과에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2일 장외집회 결집력이 기대를 하회한 것도 민주당이 특검 징검다리 없이 탄핵에 나서기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당 추산과 달리 경찰 추산(1만 7000명)에선 목표로 잡았던 5만 명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집회현장 참석인원은)경찰 추산과는 매번 다르다"면서도 "탄핵은 정치권과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국정감사 동행명령에 불응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 안건 의결을 검토한다. 이후 5일 법사위 법안소위, 8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하고 14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만약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한다. 여기에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상설특검도 별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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