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4세 유자녀 부부 국민WE원 저출생 대책 모니터링/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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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난 3일 저출생 대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평가하고 정책 보완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세종대학교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일반 국민으로 꾸려진 '국민WE원회' 중 유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번 토론회에는 1자녀 및 2자녀 이상 가구 81명이 참석했다.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본인이 체감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체감도·만족도를 논의·평가했다.

유자녀 가구 81명은 10개조로 나눠 △일·가정 양립 △영유아·초등돌봄 △양육부담 완화 분야별 가장 도움 되는 정책과 제일 잘한 정책을 논의하고 우수정책(BEST)을 선정했다. 그 결과 일·가정 양립 분야 24개 과제 중 가장 잘한 정책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재택근무 등) 활용 제도화 방안 추진' 이었다.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방안으로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대상 정책 지원 등을 꼽았다.

영유아·초등돌봄 분야 19개 과제 중 가장 잘한(BEST) 정책은 '유치원·어린이집 충분한 운영시간(기본8h+추가4h) 보장'이 꼽혔다. 개선·보완이 필요한 방안으로는 소득 구분 없는 영유아·초등돌봄 제도를 제안했다. 박재민 명예위원은 "늘봄학교나 방과 후 학교 수업 질이 학교 역량 또는 동네에 따라 질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 강사 모집 방법과 체계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육부담 경감 분야 13개 과제 중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교육없는지역·학교(19개) 지정·운영 및 유아동 놀이영어 프로그램 확대'를 선택했다.

한편 육아 관련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명칭 변경 아이디어요청에 국민WE원들은 '자녀돌봄휴직', '육아몰입기간', '아이사랑휴직', '아이키움휴가', '아이행복휴가', '미래세대(차세대) 양육휴직' 등의 의견을 냈다. 저고위는 향후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관련 국민 공모전 등 국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대안 용어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원인 분석과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정책수요자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맞벌이 가정, 직장근로자는 물론 한자녀·다자녀를 양육 중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주신 국민WE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저출생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직장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균형·조화를 이루고 대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대책 보완에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WE원회는 오는 9일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부부대상으로 결혼·신혼, 임신·출산, 일·가정 양립 분야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 체감도 평가 및 정책 보완사항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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