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MT리포트]반환점 도는 윤석열정부②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다. 지난 2년6개월 간 윤 대통령은 의료, 교육, 노동, 연금 등 4대 개혁과제와 저출생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기 위해 윤석열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뭘지 살펴본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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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의 4+1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저출생 대응) 드라이브는 예상보다 강한 '저항'이란 난관에 봉착한 모습이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과 거대 야당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개혁 동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임기 후반부 국정을 주도하기 위해선 4+1 개혁의 성과가 절실하다. 윤 대통령이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 이라며 "연내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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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 불가" 의대 증원 드라이브…의료계와 출구 없는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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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해 병원관계자 및 의료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0.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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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의료개혁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의대 정원 확대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지난 2월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OECD(경제협력) 평균인 인구 1000명당 3.7명에 크게 못 미치는 국내 의사 수(2.6명, 한의사 포함)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시작된 의·정(의료계-정부) 갈등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내년 증원 규모가 확정됐고 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공의 등의 복귀는 난망하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2000명 의대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며 "과학적 근거없이는 타협할 수 없다"고 버틴다.

최근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참여를 결정한 만큼 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대화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전공의 공백 해소 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위주로 구조 전환하는 사업 등 의료개혁 후속 과제의 속도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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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21년 만에 정부단일안 마련…정치권 논의는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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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연금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는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지난 9월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연금개혁단일안을 마련한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정부안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40년까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를 유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이다. 중장년과 청년층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대별 보험료를 다르게 하고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인상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포함했다. 야당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엔 적극 공감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국민을 상대로도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정부안의 장점을 명확히 설명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윤석열정부 '4+1' 개혁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그래픽=최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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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성과… 근로시간 유연화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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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은 윤석열정부가 초반부터 공을 을들인 과제다. 2022년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맞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법과 원칙을 내세운 엄정 대응으로 파업 철회를 끌어냈고 표준운임제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 대한 회계 공시 제도를 시행했다. 노조 내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성과도 뒤따랐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 논란을 일으킨 근로시간 개편 정책이 좌초된 이후 노동 개혁의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다행히 올해초 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중심의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정년연장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2024.08.30.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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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늘봄학교 도입 성과… 재정 확보 과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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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의 분야에선 늘봄학교 도입, 유보통합 추진 등의 성과를 거뒀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당초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이었던 늘봄학교가 2024년 2학기로 6개월 앞당겨졌다. 늘봄학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40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배정하고, 8000여 명의 인력을 새로 배치할 계획이다. 유보통합 정책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받으며 첫 단계를 밟았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및 처우 통합 문제 등에서 갈등이 예상되어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 문제가 남은 과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6조 8000억 원 감소한 59조4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향후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의 질적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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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 '총력전'…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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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는 4대 개혁에 더해 저출생 대응을 핵심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통해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실을 신설했고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통한 인구전략기획부 설치도 추진 중이다.

최근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고무적이다. 윤 대통령은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인다"며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평등 정책 강화,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등 구조적 문제는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저출생 문제의 경우 단순히 출산율 제고가 아닌 사회 전반의 인식과 구조 개선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과 성평등 정책 약화 등을 우려하는 야권의 반발도 넘어서야 한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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