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 첫 미디어 소통 간담회
"게임산업법 헌법소원 존중…어떻게 나오든 수용"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미디어 소통 간담회에서 취임 소회를 밝혔다. /사진=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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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더 다가가는 게임위, 더 나아간 게임생태계'를 목표로 이용자와 소통을 강화한다. 게임 이용자 소통 토론회를 매 반기마다 개최하고, 등급분류기준수립 업무에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게임위 업무에 게임전문가의 참여도 확대할 전망이다.

서태건 신임 게임물관리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미디어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취임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서 위원장은 지난 8월 22일 5대 게임물관리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내내 '소통'을 강조했다. 취임 후 첫 행보 또한 게임이용자협회장과 게임산업협회장 등 16개 협회 단체장, 게임사 대표를 만나는 일이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을 맡으면서, 게임산업 생태계 내에 속한 분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들 간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소통, 신뢰, 변화 등 3대 역점방향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을 '소통'으로 잡았다. 게임이용자 소통토론회를 반기마다 열어 의견을 직접 듣고 사업자, 학계, 유관단체와도 상시 소통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외부 게임전문가를 게임위에 초청해 최신 트렌드를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특히 등급분류과정이나 등급분류기준을 수립할 시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이른 시일 내 '등급분류규정'에 담기로 했다. 게임물 사후관리 과정에서 개발자·이용자 중심 게임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등급기준 적정성을 자문받는다.

김세준 게임물관리본부장은 "등급분류 기준 개정을 할 때 이용자 추천을 받아 참여하거나, 자문회의 구성시 추천받은 이용자나 이용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등급분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의 연구개발(R&D)과제로 추진하며, 3~5년간의 장기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불법 프로그램을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 사후관리시스템 또한 고도화한다. '게임이용자권익보호센터' 신설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편 국제등급분류연합, 아시아 국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왼쪽부터)박한흠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장, 권혁우 사무국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 현효인 인권교육센터장,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 김세준 게임물관리본부장이 6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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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의 '뜨거운 감자'는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제기한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였다. 이들은 국가의 과도한 게임 검열이 이용자 문화향유권, 제작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따라 심판을 청구했다.

서 위원장은 "헌법소원을 청구하신 분들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존중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할 것이고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영화, 소설 등 타 문화예술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교류를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심의 과정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밀실 심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세준 본부장은 "등급분류 심의 회의에 참여하거나 방청하는 방안은 논의한 적 없고, 현재록을 빨리 공개하도록 보완하겠다"면서 "등급분류 기준을 수립할 때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최대 게임 플랫폼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와도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밸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위반 시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은 "스팀과 직접 대면회의를 하고 있고 자체등급분류제도에 대해 직접 밸브사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확률형아이템 표기와 관련해서는 "해외 게임사의 확률표기조치 현황은 631건이며 국내가 214건, 국외가 417건"이라면서 "준수율은 90% 이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정권고 2건, 시정명령 1건이며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앱마켓에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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