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멜라니아 여사. 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對美) 셈법에 관심이 쏠린다. 대북제재 해제와 핵보유국 인정 등 숙원을 풀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판단하고 치밀한 수싸움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대미 탐색전도, 대러 거래도 빠르게

전문가들은 북한이 2021년 1월에 열린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제시한 5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적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목표 시한이 내년 말로 다가오는 만큼 북한이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트럼프 2기 출범 직후부터 빠르게 물밑 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추가 도발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문제를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기 위해 '김정은의 결심만 남아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7차 핵실험이나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 발사와 같은 전략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하는 모습. 노동신문,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또는 종전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만큼 북·러가 그 전까지 밀착의 속도를 높일 가능성도 상존한다.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전황을 유리하게 조성하려 하는 가운데 북한이 무기 수출과 파병을 최대한 늘려 첨단 군사기술 등을 이전받고 외화도 벌어들이려 할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주 8000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1만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에 있는 북한군 전체 병력은 1만1000명에서 1만2000명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며 "(북한군은) 러시아가 겪는 엄청난 손실을 대체하기 위해 들어온 잠재적 병력"이라고 설명했다. 북·러 양국의 군사협력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얘기다.

━

'친서정치' 재가동 가능성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수 차례나 김정은을 언급하면서 '자신만이 김정은을 다룰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트럼프를 향해 '친서정치'를 다시 꺼내들 여지를 준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조선중앙통신이 2019년 9월 2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무실로 보이는 공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는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북·미 정상이 친서 등의 형태로 '핫라인'을 가동한다면 2018~2019년 트럼프 1기 당시와 같이 '탑다운'(top-down)식 직접 협상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가 한층 강화한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나 정례 연합훈련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실제로 김정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2019년 8월 5일자 친서에서 "나는 분명히 기분이 상했고, 이를 각하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며 "실무급 양자 협상을 앞두고 도발적인 연합 군사훈련이 취소 또는 연기될 것으로 믿었다"며 불쾌감을 표했다.(2022년 9월 한미클럽 발간 '한미저널' 10호)

그러면서 "개념적으로나 가설적으로, (한·미)전쟁 준비 연습의 주요 타깃은 우리의 군대다. 연합군사훈련은 도대체 누구에 대한 것이냐"고 따졌다. 한·미 연합훈련을 '군사 도발'로 보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얘기다.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 3일 제주 동방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상공에서 실시되는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전략자산 전개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곤 했다. 한·미의 '일체형 확장억제' 태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

현실화된 南패싱 가능성

김정은이 소위 '교전중인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남측과의 단절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만큼 '한국 패싱'을 노골적으로 구사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미국과 실리적인 외교를 지향하면서 남측의 참여는 봉쇄하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1990년대부터 종종 구사해왔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4일 북한군이 지난 10월 15일 폭파시킨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에서 다수의 병력과 중장비를 투입해 11월 2일까지 작업을 실시했다며 기존의 철도와 도로가 있던 곳에 좌우로 120~160m, 남북으로 10m, 깊이 3~5m의 대전차구를 콘크리트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의선 폭파도로 인근의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북한이 지난 9일 북한군 총참모부 명의의 보도문에서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45분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힌 것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 하는 대목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이 '핵무력 강화 노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미국과의 대좌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남북관계의 독자적 자율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향후 남북문제는 더 북·미관계에 종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