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하·비자 면제·투자 제안 등 방안 검토
외인 中 시장 접근성 제고 위한 개방 정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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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으름장을 놓은 대(對)중국 ‘관세 폭탄’에 대항하고자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의 미국 동맹들에 구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 시간)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 고율 관세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중국이 미국의 동맹들에 관세 인하와 비자 면제, 투자 제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기간 중국 상품에 6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의 상품에도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 정책 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도 최근 서방 기업인들과 회의에서 중국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유럽·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인’ 관세 인하를 검토한다고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관세 인하를 고려하는 부문은 국가별로 수산물과 기타 농산물뿐 아니라 전기·통신 장비도 포함된다. FT는 “중국이 최근 수 개월 동안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을 상대로 중국 입국 비자를 면제한 것도 중국 지도부 주도 전술 변화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 등 유럽 5개국과 말레이시아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일방적 비자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올해 6월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이달 1일에는 한국을 일방적 비자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리창 중국 총리 역시 앞서 상하이에서 열린 ‘제7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서 외국인의 중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방적 개방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중국은 새로운 개방 전략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처럼 동맹들에 종종 적대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아시아·유럽 국가의 두려움을 활용하려 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미국과 그 동맹국 사이에 균열을 내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각화할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다만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의 이러한 유인책을 경계하고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틈이 벌어질 수 있는 입장에 놓이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최근까지 중국과 무역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의 유럽 시장 접근성을 높일 경우 중국 기업이 유럽 기술을 빼갈 수 있다고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글로벌 발전이 직면한 도전과 국제 형세의 불확실성 요소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중국은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으로 이로운 경제 세계화를 일관되게 제창해왔고, 각국과 함께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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