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12일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별도 회의체를 구성해 “민주당이 판사 겁박 시위를 벌인다”며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 대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며 이 대표 사건 선고 당일과 이번 주말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고 보고 양측이 총력 대결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25일에는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이 11월 들어 주말마다 여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강력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편에선 대규모 장외 집회, 판사 탄핵 협박, 릴레이 무죄 탄원서 등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다른 한편에선 내년도 법원 예산을 246억원 늘려 회유하려 들고 있다”며 “대한민국 판사들이 민주당의 얄팍한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와 양심에 근거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 방해 저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별도 회의체를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6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려는 것과 관련해 “주택과 학원가에서 대규모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을 상식적인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민주당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오는 14일 대입 수능 시험, 16일 대입 논술 시험을 치르는데도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도심 집회를 연다고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 진종오 최고위원이 전날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와 법사위원, 당협위원장 등도 시위에 동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최고위원이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며 맞불을 놓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준비 중인 특검법 수정안은 “그동안 여당 의원들이 밝힌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라며 국민의힘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 부부 집사인가”라며 “예상대로 꼬리를 내리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그동안 대통령실을 향해 김 여사 리스크 해소를 요구했던 한 대표를 표적으로 공세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가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대야(對野) 비판에 집중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서자 민주당이 여권 내 균열을 유도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안의 수사 대상(14가지)을 대폭 줄이겠다면서도 명태균씨 사건을 추가해 사실상 국민의힘의 지난 대선 경선과 공천 과정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에선 “독소 조항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게 하면서도 이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야당의 ‘비토권’ 조항을 넣으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비토권은 최종 수정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여 명이 참여하는 이 대표 무죄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에도 조국혁신당 등과 야(野) 5당 연합으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3차 장외 집회를 개최한다. 매주 반정부 집회를 이어가는 민노총과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폭력 시위 논란을 빚은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오히려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40여 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연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