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11월 13일 TV CHOSUN 유튜브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재명 재판 생중계 안 하기로 결정한 재판부, 부담도 있었을 듯
이재명 재판,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내리길 기대
민주당, 이재명 무죄 촉구한다고 무죄가 되나?
민주당, 법치국가에서 할 수 없는 일 대놓고 해
급하긴 급한 모양, 한 쪽에선 선심공세 한 쪽에선 협박 일삼아
이재명 무죄 서명 100만 명, 세볼 수 없으니 정확히 알 수 없어
이재명 무죄 서명은 호헌 철폐 천만인 서명운동 같은 대의명분도 아냐
서명을 해서 유무죄가 판결 된다면 우리나라 사법제도 왜 필요한가
민주당·민노총 시위, 사법부 판사들 공포감 느낄 수밖에
민주당은 진보를 참칭, 반민주적인 행동 일삼아
제1야당 대표가 수시로 법정 출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돼
민주당, 거짓말로 산 쌓아가고 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닌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어
정청래가 최민희 임명 안 해 방통위 마비됐다는 주장은 생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추진하겠다고 해야 해

류병수>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류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김종혁>
안녕하세요.

류병수>
처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조금 전에 중앙지방법원이죠. 서울 지방법원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내일 모레 있을 선거법 재판을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컸었는데 일단은 생중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혁>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렇게 계속 무죄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본인의 무죄를 온 국민에게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판의 생중계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공익적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기 때문에 공익적 그런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생중계를 해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닙니까?
재판부가 담당 재판부가 우리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계속 시위를 벌이고 그리고 판사를 겁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사법부를 비판하는 거는 좀 삼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대신에 사법부가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적인 부분 그러니까 판결의 내용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해서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류병수>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지금 보면 상당히 보면 선고를 앞두고 굉장히 지금 시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계속 지금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면 선고 당일 보면 지금 예고된 집회만 해도 지금 선고 당일 중앙지법 근처에 5천 명을 모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왜 친명계 외곽 조직이라고 하는 더민주 정부 혁신 여기는 보니까 뭐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다가 5천 명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자를 보낸 게 있는 모양이에요.

자발적인 문자도 있다고 하는데, 독려 문자를 보냈는데 지방에서도 다 와라 차비도 내준다 이런 문자도 막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김종혁>
그건 불법 아닌가요?

류병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는 문자고 공식적으로 내려갈 문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문자도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김종혁>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보면 무죄 촉구 결의대회 같은 걸 열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아니 무죄를 탄원하는 건 봤어도 무죄를 촉구한다는 결의대회를 연다는 건 정말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그 무죄를 촉구하면 무죄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 촉구하는 것은 아마 재판장한테 촉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류병수>
네

김종혁>
그런 것 같은데 무죄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재벌그룹이 재벌의 회장이 어떤 부패 혐의라든가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판결을 두고 있는데 그 재판장 앞에 그 재벌 회사의 계열사 직원들이 전부 다 몰려가서 회장님 무죄 회장님은 무죄다라고 하면서 회장님을 무죄를 촉구하는 그런 군중집회를 연다면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김종혁>
만약에 어떤 재벌 회장이 자기 직원들을 동원해서 자기 임원들을 동원해서 우리 회장님 무죄입니다라고 우리 지금 민주당이 하듯이 릴레이 동영상을 찍어서 계속 인증하는 그런 릴레이를 하고 있어요.

류병수>
하고 있죠. 지금 계속 지금 무죄 동영상도 찍고요.

김종혁>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재벌 회사에서 그러면 아마 지금 현재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아마 펄펄 뛸 겁니다.
난리가 났네 어디 재벌이 말이야 국민 사법부를 능멸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류병수>
불매운동 할걸요?

김종혁>
아마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뭐가 다르죠? 민주당이 재벌 회장과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바꿔놓는다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계열사 직원들을 다 동원한 거나 자기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거나 그리고 자기 계열사의 사장들한테 릴레이로 동영상 찍으라고 하는 거나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동영상 찍고 있는 거나 도대체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어요.
결국 마찬가지인데 아마 그분들도 회사에 대해 재벌그룹 회장이 그런 일을 하면 펄펄 뛸 건데 본인들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무런 죄책감이라든가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 정말 내로남불은 민주당의 일종의 본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얼마나 웃긴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105만 명이 서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류병수>
서명을 했습니다. 105만 명 서명을 했어요.

김종혁>
물론 거기에 중복 서명이 어떻게 되는지

류병수>
아니 그거는 개인 정보보호 정보에 대한 인증 같은 절차는 없습니다.

김종혁>
그러니까요. 이게

류병수>
트럼프가 할 수도 있대요.

김종혁>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뭐 한 사람이 10번을 했는지 100번을 설명을 했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이게 이런 식으로 100만 명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는 옛날에 호헌 철폐 개헌 촉구 범국민 서명대회가 옛날에 있었어요.
1987년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DJ YS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DJ한테 찾아가서 이 100만인 서명운동을 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DJ는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거 100만 명이 과연 서명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인데 그 100만 명을 서명한단 말이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 그래도 100만 명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서 이제는 상도동교에 가서 YS한테 100만 명 서명을 해야겠습니다.
DJ도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YS가 100만 명이 먹고 천만 명을 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져간 사람이 아니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데 천만 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세 보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세 봅니까? 그거 세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 호헌 철폐 천만인 서명운동이 그때 시작됐던 건데 뭐 여기서는 그런 대의명분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서명을 100만 명이 했다고 그래요.
누가 세보나 그건 알 수도 없거니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도대체 서명을 해서 사람들의 유무죄가 판결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류병수>
그 탄원을 해가지고 벌써 제출을 하겠다는 건데

김종혁>
탄원이라는 건 이 사람이 죄가 있지만 그래도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소에 이웃을 돕는 일도 있었고 또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선처를 해 주세요.
이런 탄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예 무죄를 촉구하는 거예요.
무죄를 촉구 그런 것들을 만약에 사람들의 서명에 의해서 유무죄가 판결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법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인민재판으로 결정을 하지 왜 사법부가 필요합니까?
그냥 판사 하나 앉혀놓고 인민들이 중국에서 옛날에 모택동 시절에 흔히 이루어졌듯이 문화혁명 시절에 우르르 몰려가서 저놈은 유죄입니다라고 하면 판사를 앉아서 유죄 그리고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러면 무죄 그럼 그게 판사가 왜 필요해요?

류병수>
그래서 그랬나요? 한동훈 대표가 판사 겁박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님 재판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표현이 비슷한 표현인 것 같아요.

김종혁>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냥 대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웃긴 게 제가 지금 요새 보면서 민주당 행태를 보면서 웃긴 게 무섭기는 무서운가 봐요.
겁이 나기는 겁이 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싹싹 비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한쪽에서는 협박하는 행동을 이제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류병수>
예산 주면서요.

김종혁>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 우리가 예산 줄게 자기 돈 아니잖아요.
국민 세금이 그걸 가지고서 경찰 예산 깎고 검찰 예산 다 깎고 뭐 이러면서 재판부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심 공세를 펴고

류병수>
법안도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해 주고요. 법관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주고요.

김종혁>
숙원 사업을 그렇게 마구 선심성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법원을 생각하셔서 그런 일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수없이 얘기를 해도 그렇게 불러다가 상임위에서 그 판사들 뭐랄까 제가 표현이 좀 거칠면 안 되니까 막 두들겨 패면서 그렇게 질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산을 올려줄게 이런 행동을 하고 살려주십시오.
해보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임위에서 막 막말을 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있었던 법관 주제에 말이야.

류병수>
김우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김종혁>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한테 법관 주제에 이런 식으로 아니 법관 주제라니요. 이거야말로 정말로 어마어마한 인권 유린이잖아요.
그 직업에 대한 유린이에요. 그러니까 법관뿐 아니라 누구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기자들한테 기자 주제에 말이야 이러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류병수>
가만히 못 있죠.

김종혁>
류 기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류병수>
아니요 아니요.

김종혁>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저기 우리 진짜 PD 주제에 말이야 작가 주제에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든가 간호사 주제에 말이야 의사 주제에 혹은 어디 무슨 청소부 주제에 말이야 어 운전기사 주제에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그분들 직업적으로 다 들고 일어나서 민주당 앞에 가서 시위 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진보라는 민주당에서 진보라고 주장하는 참칭하는 제가 보기에 민주당은 절대 진보 아니에요.
진보를 참칭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주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법관들을 마구 모욕을 했고 그다음에 또 박균택인가요? 그분은 이제

류병수>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죠.

김종혁>
그러시죠? 지금 의원이신데 대장동 변호사들이 줄줄이 공천을 받아서 민주당 의원이 된 것들 그것도 결국은 제3자 뇌물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의원 배지 달게 해주는 것으로서 보은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별개로 하고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제1야당의 대표가 법정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 해도 이건 모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아니 대한민국에서 법정에 가면 다 판사 앞에 앉는 거지 누구라도 판사가 입증하실 때면 다 일어서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판사 개인이 잘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인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야당 대표 이분 야당 대표 국가서열 의전서열 8위라고 인정을 해줘요.
누가 솔직히 목욕탕에 가서 옷 벗고 다 있으면 그 사람이 국가서열 8위인지 1위인지 알 게 뭐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라든가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국회의장 대법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시스템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재판정에서 뭐야 피의자로서 앉아 있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건 모욕적이다.
아니면 법정에 출두하는 거는 올 때마다 전부 다 다 사진 찍히는데 그거는 괜찮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건 모욕적입니까?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4개의 재판을 받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냥 수시로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에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저런 분이 야당의 대표가 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뭐랄까 얼마나 특권 의식에 젖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법관 주재 혹은 야당 대표는 이른바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씀도 듣고 있으니까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 있을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다 재판정에서는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좀 더 높은 위치에 앉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민주당은 우리의 사법 시스템 자체를 전혀 인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재판을 재판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명을 해서 혹은 릴레이 동영상을 찍어서 아니면 군중집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법질서 그리고 헌법질서 이런 것들을 전혀 지킬 생각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병수>
그래서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대표에 대한 무죄 릴레이 서명 운동과 같은 이런 것들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당 대표 비리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세뇌시키는 활동이 판사 겁박행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법조계 인사들 한 두 명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사법부 판사들 신변 안전 보호 조치를 조금 강화 하기로 사법부 내부에서 조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조금 이렇게 신변 위협 같은 거를 느끼는 모양이더라고요.
안 느낄 수가 없죠.

김종혁>
안 느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앞에 시위대가

류병수>
5~6천 명씩 온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신변을 신변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하니까요.

김종혁>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주말에 도심에서 이루어진 시위에서도 민주노총 그래서 그분들이 왜 그 앞에다 민주 자를 저는 민주당에도 민주 자 들어가는 건 이상하고 그 노총 앞에도 민주 자 들어가는 건 진짜 이상한데 너무나 반민주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함께 사실상의 연합 시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경찰관들이 무려 105명이나 부상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류병수>
인대도 다치고

김종혁>
그런데 그렇게 부상을 당했는데 그렇게 공권력을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분들 아니세요 그러니까 경찰관도 그렇게 폭력 행위가 발생해서 부상을 당할 정도니까 그렇다면 뭐 우리 사법부의 판사님들은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류병수>
5천 명 6천 명씩 와서 자기가 맡은 재판에 대해서 6천 명씩 7천 명씩 몰려와가지고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쭉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거 같아요.

김종혁>
그렇죠 그렇습니다.

류병수>
그리고 본인의 신상은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김종혁>
민주당은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무슨 검사들 자기들 수사한 검사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탄핵하겠다고 했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과 신상을 다 공개해서 그걸로 다 돌렸잖아요.
카드뉴스 만들어서 다 돌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안 봐도 뻔한 게 이거 재판 판결을 한 판사들에 대해서 카드뉴스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적폐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뉴스를 돌리면 이분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옛날에는 법무부 장관할 때 한동훈 장관 집에 찾아갔었잖아요.

류병수>
네. 기억이 납니다.

김종혁>
언론사라고 하면서 가서 막 왔던 거 이거 누구한테 보낸 거야 누가 보낸 거야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문도 두드리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이런 식의 폭력적 행동을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냥 용인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자기를 수사한 검사 혹은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분들을 갖다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홍보 활동을 하는 것들은 저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거 법적으로 이거 제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법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법을 지킬 사람은 아니다. 지키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데이트 폭력 같은 거 할 때 쫓아다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리고 이러는데 스토킹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계속 어떤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류병수>
알고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왜 청담동 술자리 그 전후로 해가지고 그 근처에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김종혁>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짓말한 게 산더미처럼 많아서 천안함 침몰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두 가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사과 한 번도 안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다른 거짓말로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의 거짓말이 문제가 되면 다른 거짓말로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고 또 다른 더 큰 거짓말로 그걸 덮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짓말로 산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 뭐 옛날에 사실은 히틀러 때도 많이 있었어요. 파시스트 정권들이 주로 하는 그런 수법이죠.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는 거 그런데 결국은 그게 그렇게 쌓여가다 보면 그 하중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많은 거짓말 누적된 거짓말 그 거짓말에 대해서 광우병 때부터 시작해서요. 차곡차곡 쌓여왔는데 그게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류병수>
그런 가운데 어제 또 이재명 대표가 워낙 재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 4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7개 지금 사건에 대해서 4가지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신진우 판사가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다보다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이다. 판사가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김종혁>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판사님들은 대개 이제 훈련받을 때 포커페이스라고 그래서 법정에 앉았을 때 자기가 변호인과 그다음에 검사 양쪽에서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어느 한쪽에 더 설득되는 듯 한 얼굴 표정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포커페이스라고 얘기하듯이 그저 무심하고 냉담한 표정으로 양쪽의 주장을 다 그냥 들어주는 건데 이분이 얼마나 심각하면 아니 도대체 이렇게까지 재판 지연하시면 어떡합니까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류병수>
아니 보니까 기록 검토를 지금 보니까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못했다고 하니까

김종혁>
기소된 거는 이미 훨씬 전에 됐고 그다음에 재판부에 올라온 게 5개월이 이거에 대해서 재판을 시작하지 못하면서 이게 기록 검토를 해야겠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한 달 안에 다 끝났거든요. 물론 기록이 많기야 하겠죠. 책 여러 권 분량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변호인들이 5개월씩이나 이걸 우리가 검토를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문제는 이게 상습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누구 처벌을 할 때 예를 들면 매매춘한 사람들 처벌을 할 때 그 기준이 음행의 상습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분들 보면 민주당은 재판과 관련해서는 다 지연되고 있잖아요. 상습적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은 1심에만 799일. 1년 365일이죠. 2년 2년이 아니라 720일인가요? 그 2년 6개월 걸린 거잖아요. 2년 6개월 걸 그러니까 평균보다

류병수>
7배가 걸린 겁니다.

김종혁>
선거법은 원래 1년 안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되고 그다음에 3개월, 3개월 이게 끝나야 되는 게 이게 의무 규정이에요. 그런데 그거 임의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인데 그 의무 규정을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그건 이건 법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류병수>
그리고 또 보면 또 재판장이 중간에 한 번 사표를 냈잖아요.

김종혁>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참 하다가 사표 내고서 결국은 그분이 쫙 가다가 에라 모르겠다라고 그런데 그분이 뭐 친민주당이었다는 설도 많이 설도 있지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다시 이렇게 됐잖아요.

류병수>
그래서 보면 이 부장판사가 1년 반 동안 심리를 하다가 사실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사표를 내버리는 거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면서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되니까 2년 이상 걸려버리는 거예요.

김종혁>
그러니까 이게 그 법원 중에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질질 끌어가다 보면 거기는 정의는 더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판결도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 헌법 질서, 법률 질서를 모두 다 아주 보기 좋게 깨버리는 걸 시전하고 계시다 그걸 만천하에 공개하고 계시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법치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들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류병수>
간단하게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가 얘기했던 이렇게 지금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정말 처음이다라고 얘기했던 재판은 불법 대북 송금.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제 내일모레 선고가 나는 1심 선고가 나는 재판 또한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 1심 평균 처리 시간의 7배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요. 또 위증교사 재판 이제 25일 날 나오는 재판도 평균보다 한 2배 이상 걸렸고요.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 불법 후원금 다 병합해서 나오는 재판은 1년 8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성남 FC는 시작도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백현동은 아예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재판이 길어지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국감이라고 안 나가고 단식 중이라고 건강이 안 좋다고 안 나가고 총선 유세 때문이라고 바빠서 못 나가고 이렇게 계속 재판을 계속 미루고 또 이번에는 불법 대북 송금 재판에서는 변호인들이 못 읽어서 자료를 지금 못 읽어서 자료를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서 못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김종혁>
불법 송금에 대해서는 이화영 씨가 유죄가 나올 경우에 부지사가 유죄가 나오는데 지사가 전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재판이 최대한 지연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재명 그때 당시 지사에 대해서 불똥이 튀는 것들을 지연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류병수>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1심이 벌써 끝난 지가 꽤 됐고요. 항소심 결과도 이달 말에 나옵니다. 그런 상황인데 본인들이 아직까지 자료 검토를 못했다고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핑계가 없습니다.

김종혁>
이화영 재판 보면서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9년 얼마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 이미 다 봤을 텐데 이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류병수>
헌법재판소가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일침을 가한 것 같은데간단하게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도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인데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최민희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면 지금 같은 사태가 시작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윤형배 헌법재판관
2명 체제하에서 왜 의결한 것 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법을 위반했으니 파면을 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을 안 합니까?

류병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는 지금 헌법재판소 일하지 말라는 거냐고 그냥 딱 한 마디 한 거잖습니까?

김종혁>
지금 정청래 위원장 주장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민희 그때 당시에 인정해 줬으면 임명했으면 괜찮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거 결격 사유가 있다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 삼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그냥 인정하면 될 거지 왜 이렇게 문제를 삼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 있는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을 인정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추천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에서 2인 체제로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건 위헌이야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당신들이 추천을 했어야지 그게 2인, 3인, 4인 체제가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나는 우리가 추천할 수 없어. 왜 우리가 원하는 사람 안 해줬으니까. 근데 니네가 원하는 사람은 결격 사유가 있어서 못 하는 거잖아. 그거든 뭐든 간에 결격 사유든 뭐든 간에 임명을 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생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 도대체 왜 임명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원래 국회에서 3명을 임명하고 있다고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추천을 안 해 그러면서 계속 6인 체제로 지금 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인 체제가 원래대로 하면 안 되는데 헌재가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6인 체제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임시방편으로 규정을 바꿨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뭐냐 하면 아까 지금 사법부 지연과 마찬가지로 재판 지연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든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추천도 안 하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 추천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대한 추천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있어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추천하면 얼마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 자체를 다 파괴시키고 있는 거죠. 다 효력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작동 중단시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우리가 원하는 거 할 때까지 이거는 못 움직여라고 지금 생떼와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국민들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피해를 지켜보고 그리고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감언이설로 저렇게 압도적인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십시오. 완전히 국가를 무력화시키는 거고 사법제도를 껍데기만 남겨놓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류병수>
그리고 당내 상황을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일 이제 의원총회가 아마 예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 관심은 특별감찰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이양수 의원 등등 다른 타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특별히 문제없이 내일 의견이 정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랄까 보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희망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제가 바라기는 두 가지는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것을 북한 인권재단 이사하고 연계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몫에 감찰관을 추천하겠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세 번째가 이제 야당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앞에 뒤에 것들을 두 가지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야당과 협의해 볼게.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거는 기망이죠.

류병수>
그런데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1번 말씀하셨던 1번 문제 있잖아요. 북한 인권재단과의 연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김종혁>
그러니까 이게 회견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여사가 14일 날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거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일부 친윤이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약간 어떻게 보면 물타기 같은 걸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지탄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꼼수를 또 부린다면 안 될 것 같고요. 분명하게 우리가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연계시키지 않고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나와서 막 민주당에도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당신들 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 안 해 당신들의 정체성은 뭐야, 종북 맞아? 누구를 대변하는 거야? 남한이야, 북한이야 뭐 이렇게 저희가 막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왜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해 특별감찰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권력과 관계없이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꼼수로 그냥 우리가 그냥 제안은 해볼게.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거는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실망하시고 거기에 대한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병수>
제가 독해력이 떨어져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통령 기자회견을 들을 때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국회에서 임명을 해서 협의를 해서 온다면 임명 안 할 수도 없고 임명할 것이다.

김종혁>
다만, 북한 인권 재단 연계 안하겠다는 언급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저도 좀 그때 답답했던 게 아니 대통령께서 그냥 말씀을 하실 때 확실하게 제 아내는 이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 그 APEC에 갈 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활동도 중단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진짜로 이제 결심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텐데 이걸 좀 너무 애매모호하게 뒷부분에 가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고 이거는 특별감찰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만약에 대통령이 담화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회피하는 식의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한테 염치없는 짓이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후폭풍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류병수>
네 알겠습니다. 저기 일단 내일 그 상황을 좀 보고 또다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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