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판부에 상당한 압박 가하는 모양새
삼권분립·민주주의 위협하는 구태 비판 제기

집권당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13일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중계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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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에 총력을 쏟는 여야가 재판부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이 대표의 대선 가도와 정국 향방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하는 재판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판 전후로 재판부를 향한 압력 행사로 볼 수 있는 구태는 반복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를 엄호하는 데 당력을 쏟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을 법원에 제출했다. 무려 103만여 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선고 당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장외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자칫 재판 개입으로 비칠 수 있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표적 수사·기소했다고 주장하며 무죄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과 여당이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해서 이 대표의 명백한 무죄를 유죄로 바꿀 수는 없다. 역사는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법원이 정치검찰의 온갖 불법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면 전환의 기회로 삼아 대야 공세의 고삐를 죄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집회를 두고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시험이 끝난 뒤 하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너무 우롱하며 무시하는 것 같다"라면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판사들이 결코 민주당의 얄팍한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와 양심에 근거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원론적인 발언이라도 민감한 정치 사안과 시기인 만큼 재판부를 압박하는 말로 읽힐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1심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무죄 여론전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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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재판 생중계를 요구해온 것도 법원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원은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중계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선고 공판의 생중계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정치권은 이번 이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재판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인 재판이나 수사단계에서 법조계를 압박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정치적 이익을 노린 정략의 성격이 강하다. 수사와 재판 결과를 두고 정의를 들먹이며 제 입맛대로의 비난을 쏟아내는 일이 자주 있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재판 전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2018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섣고받았던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도 사법부와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두고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다. 위안부 후원금 사적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판결만을 앞둔 민주당 출신 윤미향 전 의원의 재판도 재촉했었다.

입법부에 속한 정당과 국회의원이 법원과 검찰 등 법조계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구태다. 특히 여야는 기소와 불기소, 유죄와 무죄를 두고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법조계를 적대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형사 전문 한 변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검사나 판사 좌표 찍기, 사법부 흔들기는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런 정치권의 고질적이고 도를 지나친 의사 표현은 법리에 충실한 결정을 방해하거나 부정하는 비민주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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