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블룸버그 "트럼프 인수팀, 'FSD 규제 완화 추진' 교통장관 물색 중"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 10월 27일(현지시간) 뉴욕 매디슨 광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집회서 연설을 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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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인선에 속도는 내는 가운데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완전자율주행(FSD)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교통부 장관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진행 중인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지지'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누릴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자문단에게 완전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연방 차원의 프레임워크 개발을 정책 우선순위로 추진할 인물을 교통부 책임자로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 규정을 제정하는 초당파적 법안이 현재 의회에서 초기 단계로 논의 중이다.

미국의 자율주행 면허는 주 단위에서 부여하는데, 만약 이 권한이 연방정부로 단일화할 경우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승인 절차는 대폭 감소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새로 제정된 규정에 인간의 통제 없이 자동차를 제한 없이 운행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시행에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게 된다.

블룸버그는 "현행 연방 규정은 운전대가 페달이 없는 차량을 대량으로 공급하려는 기업(테슬라)에 상당한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미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허가받은 기업이 배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량을 연간 2500대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10만대까지 늘리려는 입법 노력이 계속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UFC 309 종합격투기 플라이급 타이틀 시합에서 일론 머스크(오른쪽)와 함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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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연방정부의 자율주행 차량 허가 규모 확대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막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이 법안을 다른 법안과 병합해 통과시키려 했지만, 일부 제조업체가 자율주행 기술 결함·사고 등과 관련 소비자의 소송이나 집단 소송을 방지하는 문구를 포함하려고 시도하면서 실패했다.

머스크 CEO는 그간 연방정부 차원의 완전자율주행 규정 마련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달 테슬라 컨퍼런스콜에서 자율주행 관련 연방정부의 규제를 지지한다면서도 "자율주행 차량이 전국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어떤 역할이든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테슬라는 이달 초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제품 '사이버캡'을 공개하고, 2026년부터 양산을 시작해 연간 200만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트럼프 2기 교통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우버 임원 출신 기업가 에밀 마이클, 샘 그레이브스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 위원장, 가렛 그레이브스 하원의원 등이다. 이 가운데 마이클은 우버 공동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의 최측근 중 한 명이자 스페이스X 투자자로 머스크 CEO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 CEO는 자신의 로보택시 사업과 직결된 교통부 장관 인선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정치자금 후원으로 차기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머스크 CEO는 최근 트럼프 당선인 일정 대부분에 동행하고 있다. 그는 대선 이후에도 트럼프 당선인의 마러라고 자택에 머물며 트럼프 당선인 일정 대부분을 함께 소화하고 있다. 대선 직후 이뤄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에도 참여했고, 최근에는 종합격투기 UFC 관람에도 동행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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