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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미 국무부 부장관 “한국, 매우 관대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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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행정부, 이 합의 지혜 알아보길”

트럼프 향한 ‘합의 존중 촉구’ 해석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두고 “한국은 매우 너그럽고 관대한 협정을 체결했다”며 “새 행정부가 이 합의의 지혜를 알아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 등 합의 내용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 만족스럽다는 의미가 담긴 발언이다. 한·미는 12차 SMA에서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하고 2030년까지 매해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올리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은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며 SMA 재협상 요구를 시사한 가운데 합의 존중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제9차 KF-CSIS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적 관여의 중심에는 일본, 한국과의 바위처럼 단단한 동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최근 일본, 한국과 “엄청나게 너그럽고 관대한(extraordinarily generous and gracious) 주둔군 지원 합의를 체결했다. 우리는 미국의 전진배치와 관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발신했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정권 전환기는 도전의 시기”라며 “새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하게 될 주요 인사들이 인도태평양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참모들이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력을 상당히 줄이거나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약속의 성격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가 이 시점에서 이뤄진다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을 조기에 접촉해서 한·미동맹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경향신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제9차 KF-CSIS 한미전략포럼’에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와 대담하고 있다. 워싱턴/김유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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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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