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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찐한 대 찐명' 토론..."이재명 살아날 길 없어" vs "항소심 무죄"[터치다운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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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도핑테스트에 걸려 올림픽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런) 선수를 왜 올림픽에 안 뽑아주냐고 얘기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과 그 외 재판에서 꼭 무죄가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친한(친한동훈)계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신을 '이재명의 정치적 동지'라고 소개한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19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터치다운 더300[the300]'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정치적 중형'이 나오며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에 대해 각각 이같이 진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선거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김 부대변인은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김문기씨(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압도적인 (차기) 대선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정치인에 이런 중형을 선고한다?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골프복장을 하고 있는 4명의 사진을 공개해서 마치 김문기씨와 특별한 친분으로 간 것처럼 호도하고 (성남시장 재임시절 백현동과 관련해) 중앙정부로부터 압력을 느끼고 협박으로 느낀 점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한다면, 선거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도 다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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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대변인은 "사법부가 (김 부대변인이) 얘기한 어느 것 하나 모르지 않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변호사들이 누차 이야기했으나 사법부가 인정할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인정치 못한 부분에 대해선 단죄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략은 하나였다.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수사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무죄 판결 후 완전히 판이 바뀔 것이라 예상했겠지만 사법부가 더욱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김 부대변인은 다가올 재판과 이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전략을 묻는 진행자의 물음에 "(민주당) 지도 체제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다. 단일대오로 뭉칠 것"이라며 "1심에서 안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여권의 인사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고 불기소되고 사법적으로 자유롭다 보니 부러울 때가 많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 구속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체통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위증교사는 더 간단하다. 지금 이 대표는 자신의 피선거권 박탈이 있기 전에 대선이 있도록 하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전략이 사실상 물거품 됐다. 플랜B를 준비해야 하는데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가) 움직이면 내가 당원들과 나서서 죽일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이런 식의 대응으로는 민주당의 대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풀영상은 유튜브 채널 '채널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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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도현 머니투데이 기자,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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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ok_kd@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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