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카운티 컨벤션센터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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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 '빅테크 규제론자'로 불리는 브렌던 카 공화당 위원을 임명한 가운데,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현지 시각) WSJ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차기 정부에서 FCC 위원장으로 임명된 카 위원이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의 지지를 등에 업고 FCC 위원장에 지명된 카 위원은 지명 직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플랫폼 기업을 겨냥해 "검열 카르텔을 해체하고 평범한 미국인의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FCC는 내년부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과 관련된 정책 홍보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 위원은 공화당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헤리티지 재단이 지난해 발간한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FCC에 관한 내용도 작성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 카 위원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끌어내려는 빅테크 기업들은 FCC의 조치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플랫폼 기업이 게시된 콘텐츠에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면책조항인 '섹션 230조'도 트럼프 정부 하에서 폐지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카 위원은 "섹션 230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내세웠다.

망 사용료 정책도 영향권이다. 카 위원은 콘텐츠 사업자(CSP)와 인터넷 사업자(ISP) 간 망 사용료 문제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보는 시장주의자다. 빅테크 기업이 거대 규모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그에 사용하는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도 FCC의 역할을 자주 언급했던 만큼, 카 위원이 수행할 임무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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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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