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라훌 아난드(Rahul Anand)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고령화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세입 확충”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감세 정책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에 증세를 권고한 것이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2.0%로 낮췄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로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꼽았다. 아난드 단장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고 하방 리스크가 높은 편”이라며 주요국의 경제성장 둔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 중동 사태와 관련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을 리스크로 꼽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이르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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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단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아난드 단장은 “한국의 국가부채는 선진국보다 낮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화나 기후변화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보와 관련한 사회적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일련의 패키지 중 하나가 세입 기반 확충”이라고 했다. 증세가 필요한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재검토하거나 개인소득세 관련 부분을 검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굳건한 세입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시했다. 최근 IMF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각국의 재정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워졌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에 증세를 권고해왔다.

한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생률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금융기관의 회복력 강화, 높은 수준의 민간 부채 위험에 대한 대응, 자본시장 개혁 추진 등을 통해 자본 배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미션단은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권고했다. 또 “외환 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미션단은 “한국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앞서 세계 기후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는 19일(현지시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진행 중인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한국을 ‘오늘의 화석상’ 1위 수상국으로 선정했다. 오늘의 화석상은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당사국 총회 기간 중 기후협상을 방해한 국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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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10222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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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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