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경찰 특수활동비 30억여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브랜드인 지역 화폐 예산 2조원을 신규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안위 전체회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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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감액했다. 특수활동비는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국회가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했다.

또 행안위는 애초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예산 2조원을 신규 반영했다. 이상식 의원은 “많은 정부 보고서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역 화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기에 확실한 마중물을 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지역 화폐의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도 무작정 증액을 강행했다”며 “예산마저 정치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예산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도 행안부의 경찰국 기본 경비 예산은 1억700만원 전액 삭감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146억원이 증액됐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예산은 5억6000만원 감액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찰국의 기본경비가 조정된 것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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