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지호 경찰청장을 향해 경찰 과잉진압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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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2025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특활비 31억6700만원이 삭감되고 방송조명차·안전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감액했다. 특활비는 마약범죄 등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과 잠입 수사 등에 쓰이는 돈이다.

야당은 경찰의 특활비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국회가 사용 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인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의 기본경비 예산 1억7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은 경찰국 예산 삭감 이유와 관련해 “경찰국이 탄생할 때부터 정당성이 없는 조직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위는 논란이 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3500억원, 3000억원에서 대폭 증액된 것이다. 이 의원은 “많은 정부 보고서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역화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기에 확실한 마중물을 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도 무작정 증액을 강행했다”며 “예산마저 정치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밖에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146억원이 증액됐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 위원회 운영 예산은 5억6000만원 줄었다.

이날 의결된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찰국의 기본경비가 조정된 것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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