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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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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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프게 하느니, 안 하느니만 못하다. 실손의료보험 개혁 이야기다. 벌써 다섯번째 '개혁'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실손보험은 개혁의 단골 메뉴였다. 2009년 이전의 1세대부터 2021년 문재인 정부의 4세대까지 종류만 4가지다. 나중에 나온 4세대가 가장 상태가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은 130%를 찍었고,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2조원을 넘겼다. 미세조정에 그친 개혁은 번번이 실패했다. 10세대까지 안 나오리란 보장도 없다.

연내 발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은 다를까.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번엔 접근 방식이 확연하게 다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보험개혁회의 테이블에 오른 개혁 과제를 보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느껴진다. 실손보험금 누수와 의료 체계 왜곡을 불러온 비중증 비급여(MRI·도수치료·주사제 등)를 실손보험 보장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과거의 개혁안들은 본인부담금을 조금 늘리거나(2세대) 비급여 진료 횟수를 제한(3세대·4세대)하는 식의 미세조정 혹은 상품 리모델링에 그쳤던 게 사실이다. 이번엔 중중의 필수 의료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렸다. 4세대에 걸친 실손보험 개혁안 중에선 가장 큰 변화로 평가할만하다. 적당한 봉합이 아닌, 본질을 제대로 짚겠다는 뜻이다.

보험계약 재매입 검토안도 연장선에 있다. 계약 재매입은 일본, 벨기에 등 다른 나라에선 도입했지만 국내는 아직 사례가 없다. 보험사가 일정 프리미엄을 주고 계약자에게 1~2세대(2013년 이전) 계약을 다시 사들여 해지하는 방안이다. 과거 계약을 새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보험사가 제시할 프리미엄 수준이 중요하다.

4세대에 걸친 실손보험 개혁이 계속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자명하다. 새 실손보험 상품이 나온들, 이미 팔린 과거의 계약은 달라지지 않아서다. 특히 재가입 주기가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비급여 제한도, 횟수 제한도 없다. 본인 부담금도 없다. 전체 실손보험 계약의 절반 가까이(44%)가 이렇다. 이를 놔두고는 어떤 개혁도 성공하기 힘들다.

결국 전국민(실손보험 가입자 4000만명)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실손보험'에 대한 사회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1~2세대 가입자들은 "구관이 명관, 옛 실손이 무조건 좋다"고 믿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너무 오른 보험료가 부담 된다"는 반응도 적잖다. 계약 재매입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갈아타고 그렇지 못한 사람만 남아 갱신보험료가 폭탄급으로 오를 수 있다. 보험료 인상한도 25%(25%룰) 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본인의 건강 상태, 은퇴시점을 고려해 효용(보장) 대비 비용(보험료)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려주는 서비스도 나와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숫자가 확 늘면 비급여 의료 남발이 앞으로 더 심각할 수 있다. 지금 실손보험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 5세대 실손보험이 마지막 개혁이어야 한다.

권화순 금융부 차장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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