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중부센터에 붙은 안내문을 보고 있는 시민들. 한겨레 자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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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기 불황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 지원, 매출 증대 방안 등을 담은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26일 발표했다.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는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보탬플러스(+)’ △수수료 완화·판로확대로 ‘매출보탬플러스’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사회안전망 강화로 ‘공정보탬플러스’ △새출발 소상공인 지원으로 ‘새길보탬플러스’ 등 4대 분야 19개 핵심사업으로 진행된다. 사업비는 내년에 5356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기준 서울 전체 사업체 중 94%(159만개)가 소상공인 사업체다. 소상공인 평균연령은 51살이며 이들은 하루평균 11.9시간, 주 5.9일 영업을 한다. 반면 평균 영업이익은 연 3100만원, 부채는 1억8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장기·저리로 2조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3금융권까지 내몰리는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신설한다. 1인당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 1일 이내 승인 처리가 된다. 안심통장은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금리 7.9%보다 낮은 5% 수준이다. 생계형·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신속드림자금’은 지원 대상을 저소득·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지원자금’ 지원 규모도 505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늘린다.
내년 5조5000억원 발행 예정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상권은 현재 402개에서 2029년 1002개까지 늘린다. 아울러 서울페이 앱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시민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통상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의 32%가량이 서울 시내에서 결제되는 것을 고려할 때 내년에만 약 1조8천억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도 활성화한다. 현재 공공배달앱 수수료는 1~2% 수준이다. 서울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상공인단체, 자치구 등과 협력해 공공배달앱의 입점가맹점을 늘리고 자치구 배달전용 상품권(15% 할인) 사용 자치구도 전 자치구로 확대(10개구→25개구)한다는 계획이다.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겐 전담 폐업전문가를 1대 1로 연결하고 폐업 실비 최대 300만원 등을 지원한다. 폐업한 뒤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겐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을 연계하거나 서울시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상담과 일자리 연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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