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4.05.23. jtk@newsis.com /사진=김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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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첨단산업 인프라를 국가 전략 관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첨단산업 필수인프라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서 "첨단산업 인프라 정책을 국가전략 관점에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프라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인프라 구축의 정부 책임 의무화, 지원 인프라 종합관리 시스템 도입 등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내 첨단산업 기술이 뛰어나긴 하지만 최고 기술국인 미국 대비 88%로 유럽·일본보다 뒤처지고, 최고 기술 보유 분야도 미래형 디스플레이 1개 뿐"이라며 "첨단산업 경쟁력을 더 끌어올리려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첨단기업이 받는 용수 보조금은 전체 투자금 대비 2~3% 수준"이라며 "인프라 보조금 지원 횟수도 1회 원칙으로 기업이 인프라 구축 비용의 상당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주요 경쟁국은 국가가 적극 나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내 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산학연 전문가들도 정부의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을 촉구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세계는 첨단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AI(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정적 전력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쏟는 소위 전자생존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에 필수인 송전망 인프라가 지역주민·지자체·규제 등으로 66개월에서 최대 150개월까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인근지역 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수요량은 1일 최소 170만㎥에 달하는데 현재 공급 가능한 수자원량은 77만㎥ 정도로 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부족시 신규 댐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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