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4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이 8월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투자자 스콧 베센트가 경제에 관해 연설하는 것을 듣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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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를 통해 “(취임 첫날인 내년) 1월20일 멕시코·캐나다산 모든 수입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폭탄’을 선언하면서 한국 수출·경제에 미칠 파장도 임박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발 보편관세(주요 교역국에 10%포인트 또는 20%포인트) 및 중국산 관세폭탄(60% 혹은 25%포인트) 부과가 우리나라 수출과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따져본 두 국책연구기관의 실증분석에서, 품목에 따라 ‘대체효과’를 통한 수출 증가효과와 미약한 수준이지만 거시 성장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와 눈길을 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최근 트럼프발 관세충격이 가해졌을 때 한국 수출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각국 무역데이터와 관세율 변화 △각국 수입제품의 가격 탄력성 △주요국의 한국 중간재 투입계수 △글로벌 공급망 및 국제산업연관구조 자료 등을 함께 활용해 부분·일반균형모형으로 추정했다.

먼저 산업연구원 보고서(11월25일)를 보면, 트럼프발 보편관세 및 중국산 고율관세(60%) 부과 시나리오 때 한국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기계류 품목에서는 ‘대체효과가 크게 발생해’ 두 품목의 2021년~2023년 대미 평균수출액에 견줘 약 2.2%~2.6% 수출이 ‘증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정현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산에 대한 고율 차등관세 부과로 반도체·기계류는 한국산 수출에서 플러스 대체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자동차는 미국시장에서 일본·유럽 대비 한국산의 관세 차이가 크지 않아서 플러스 대체효과가 별로 없고, 미국 수입시장 축소로 한국 자동차생산의 부가가치가 10~1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물론 한국 전체 수출로 보면 ‘수출 감소’ 효과가 확연하다. 보편관세 10%포인트 및 중국산 60% 시나리오에서 한국산 제품의 미국시장 수출액은 2021~2023년 대미 연평균 수출액 대비 약 55억달러(-8.4%) 감소하고, 보편관세가 20%포인트 부과되면 최대 93억달러(-14.0%)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관세 인상에 따른 미국 수입시장 축소와 한국산 제품의 상대가격 변화 효과 등이 합산될 결과다. 연구원은 수출 감소로 실질 경제성장률은 0.1~0.2%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것은 관세변화에 따른 대미 수출의 직접적 효과만 측정한 것이다.

지난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는 트럼프발 보편관세 및 중국산 고율관세(25%포인트 혹은 60%)가 부과될 경우 우리 실질 경제성장율이 0.08~0.09%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직접적인 수출 감소가 크게 나타나겠지만, 전세계 주요국을 상대로 한 보편관세인데다 중국산에 고율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가격 변화’(주요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과 시장점유율 변화)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플러스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 및 제3국으로 수출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면 한국 실질 경제성장율은 0.29~0.35%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관세폭탄과 상대국들의 보복관세까지 고려하면, 한국산 제품의 총수출 감소액은 연간 240억~44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