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동결된 등록금, 자율화 필요”

지난 9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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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결된 등록금을 올리는 등 만성적인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또 고비용 4년제 사립일반대에 대한 대안으로 ‘공영형 단과대학’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오후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고등·평생교육 과제’를 주제로 제8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날 ‘미래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대학체제 개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한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이 낮고, 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학이 수요 변화에 특히 둔감하다고 지적했다.

고 원장은 수도권 대학의 경우 입지상의 이점으로 혁신 유인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국립대학의 경우 연성예산제약이 굼뜬 혁신의 주요 원인이라고 추측했다. 재학생 1인당 재정 지원을 따져보면 사립대에 비해 국공립대는 4배 가량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재정알리미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재학생 1인당 지원 규모가 2021년 기준 국공립대학은 2000만 원이었지만, 사립대학은 510만 원에 불과했다.

고 원장은 고등교육과 관련한 규제가 과도한 점이 대학의 혁신을 방해한다고도 지적했다. 고육부 소관 법령 중 고등교육 관련 법령 및 규정은 200개가 넘으며, 대학 설립 및 폐지, 교직원 인사, 대학 조직, 고등교육 재정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 원장은 “대학의 혁신을 방해하고 비효율성을 초래해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춰볼 때 대학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국립대에 대한 지원 방식을 재검토하고, 대학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15년간 동결돼 온 대학등록금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불거져 있는 고등교육 문제 대부분은 대학재정 부족에 기인한다”면서 대학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가 이뤄지고 있으며, OECD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정부 부담 공교육비 및 학생당 교육비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학재정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예산 우선 배분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충분한 재정 확보”와 “건전한 대학부터 단계적으로 대학등록금의 자율적 책정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4년제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공영형 전문대·단과대’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변기용 고려대 고육학과 교수는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에 맞는 저비용 고등 평생직업교육 제공을 위해 ‘공영형 전문대·단과대’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OECD 국가 중 직업교육을 사립에 맡겨 비싼 비용으로 제공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교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특정 분야, 특히 고등평생-직업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립 일반(전문)대 내에 정부가 지원하는 공영형 단과대학을 설립해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정유정 기자 (oilj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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