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중국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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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의 브랜디 반덤핑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며 유럽·중국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을 WTO에 공식 제소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산 브랜디가 중국 산업에 피해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못했으며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45.3% 부과를 결정한 이후에 반덤핑 조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전기차 관세에 보복하고자 무리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지난달 29일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17.8~45.3%를 부과했다. 일반 관세율(10%)에 7.8~35.3%포인트를 추가한 것이다. 당시 EU는 “시장가격 이하 특혜, 배터리·원자재 보조금 등 중국의 불공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중국 상무부는 브랜디 반덤핑 조사를 보복 카드로 꺼냈다. 중국은 전기차 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하면서도 유럽산 브랜디에 임시 관세 39%를 부과했다. 앞서 중국은 유럽산 돼지고기와 유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치를 시행했다.

EU가 WTO에 제소하자 중국은 즉각 반발해다. 중국 상무부는 “유럽산 브랜디 반덤핑 조치는 WTO 규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합법적 정책”이라며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신중하고 절제력 있는 무역 구제 조치를 사용해왔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EU는 러시아를 돕고 있는 중국 기업 제재를 제안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외무장관회의에서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적절한 조치를 약속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드론을 개발한 중국 기업이 타깃이다. 북한 국방성 관리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EU는 러시아 방산기업에 금지된 전자부품을 제공한 홍콩 회사와 파병을 주도한 북한 국방성 관리들도 제재 프로그램에 추가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을 표방하고 있으나 서방에선 중국 기업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추가 제재 대상에는 50명 이상 개인과 30여개에 달하는 기업 법인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러시아 유조선 제재도 검토 중이다. 블룸버그는 “기존 제재를 우회하는 러시아 능력을 억제하고자 유조선 추가 제재를 살펴보고 있다”며 “러시아 유조선이 유럽 항구·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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