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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재무장관 지명자 베센트의 ‘3-3-3’, 트럼프 공약과 섞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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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8월14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경제 관련 행사에서 스콧 베센트의 발언을 듣고 있다. 애슈빌/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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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월가 출신인 스콧 베센트를 재무장관 후보로 지명한 뒤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내리고 주가가 올랐다. 베센트 후보가 트럼프 당선자의 급진적인 공약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상원 인준을 통과해 재무장관에 임명되어도 월가가 우려하는 트럼프의 공약들을 얼마나 중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베센트의 경제공약은 ‘3-3-3’으로 불린다. 2028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낮추고,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며, 미국의 에너지 생산량을 하루 300만 배럴 늘리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비용을 낮춰 성장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부채를 줄인다'로 요약된다.



‘3-3-3’의 핵심은 재정적자 감소다. 그는 ‘재정 매파’로 알려져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그는 경제 성장을 통해 과도한 재정적자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데 위기감을 느껴 트럼프 캠프 참여를 결심했다.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그의 처방은 지출 통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 목표는 트럼프 당선자의 감세 정책과 충돌한다. 베센트는 ‘당선자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는 게 1순위’라고 밝힌 바 있어 감세 확대는 불가피하다. 대신 베센트는 ‘페이포’(pay-fors)라 불리는 재정 상쇄 조치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 감면 등으로 지출이 늘어날 때 다른 분야의 지출을 삭감하거나 세수를 증대해 전체적인 재정 균형을 유지하는 조처다. 국방 분야를 뺀 나머지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지출(법정 지출)이 아닌 재량 지출은 동결하겠다는 구상도 밝힌 바 있다. 전기차 보조금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부 조항에 손댈 가능성도 있다.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 회장 마야 맥기니어스는 액시오스에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더 높은 성장을 한다는 것은 달성만 한다면 엄청난 성공”이라고 말했다.



‘3-3-3’의 1순위가 재정적자 감소라면, 이를 구현하는 베센트의 주요 수단은 ‘성장’이다. 성장으로 세수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트럼프 당선자의 강경한 이민정책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한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은 전 분기 대비 연율 3.2% 성장했는데, 액시오스는 “이때의 성장은 이민 급증으로 인한 노동 인구 증가에 부분적으로 힘입은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 3% 성장 달성은 어려워질 수 있다. 베센트는 규제 완화, 기업 감세, 에이아이(AI) 혁명 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로 상쇄되길 기대한다.



‘3-3-3’ 중 하나인 석유 증산과 관련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미국의 하루 석유 생산량은 이미 약 1300만 배럴에 달한다. 공급 과잉이다. 에너지 업계에선 극적인 추가 생산 확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그의 ‘3-3-3’과 잘 섞이지 않는다. 실제 그는 관세를 ‘협상용’으로 치부했다. 올해 초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는 “관세라는 총은 항상 장전된 상태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겠지만, 실제로 발사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 관세를 국가 안보용으로 옹호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한 연설에서 그는 ‘국가 안보를 위해 관세를 인상하고,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의 무역 장벽을 낮추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관세를 재무부의 제재 프로그램과 유사한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도 강조했는데, 자신의 ‘3-3-3’과 관세 인상을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이다.



김원철 정남구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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