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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마용주 서울고법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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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마 후보자는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이다.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친 뒤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사건의 법리 검토를 총괄하는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거칠 만큼 법리에 해박하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을 역임해 사법행정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윤리감사관 재직 당시 여러 성과를 거뒀다.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기준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을 확립하고 재산 등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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