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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위헌적 탄핵남용 중단하라" 중앙지검 차장검사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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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결정을 이유로 다음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검사에 대한 위헌적 탄핵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공동입장문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탄핵 사유가 부존재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 정지를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되어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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