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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 이재명 무죄 선고 맞은 여당의 자성과 대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현장에서 당내게시판 논란을 놓고 싸우는 추태를 연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아 민주당과의 ‘사법 전쟁’ 실무를 지휘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초선·해운대갑)을 만나 ‘이재명 무죄’라는 비상사태에도 내분만 일삼는 여당의 현주소를 들어봤다. 검사 시절 선배 윤석열 검사와 친분이 깊었던 그는 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뒤 4·10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용산의 법적 사안을 다루는 요직을 거친 핵심 친윤이지만, 한동훈 대표의 개혁 노선을 지지해 요즘은 친한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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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난 날 치고받은 여당, 국민에 송구

법원만 바라보면 공멸…단일 대오로 혁신해야

일신 차원에서 용산 인적쇄신 전향 검토할 때

위증교사 2심 유죄 확신, 재판지연 방지 총력

“여사 뜻은 대통령 보완재…여론 중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이면서 한동훈 대표와도 가까운 주진우 의원은 ‘용산과 여당의 가교’를 자임한다. 그는 유튜브 ‘주진우의 이슈 해설’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 구형과 선고 형량을 정확히 예견해 화제를 모았다. 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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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 대표 위증 교사 혐의 1심에 대해 ‘징역 1년’을 예상하셨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A : “권력자인 이 대표가 약자인 증인 김진성씨에게 변론 요지서까지 보내며 거짓 증언을 유도한 정황이 녹취록으로 입증됐는데도 무죄라니 처음 보는 논리입니다. 이러면 피고인이 마음대로 증인에게 자료를 주고 그걸 토대로 위증케 해도 벌할 수가 없어요. 다른 재판에 악영향이 크고 법원 위상을 실추시킬 판결이라 2심에선 뒤집힐 것으로 확신합니다.”

Q : 국민의힘은 15일 이 대표 선거법 1심에 이어 연속 유죄를 기대하다 뒤통수 맞은 형국인데요.

A : “정확한 지적입니다. 연속 유죄가 났더라도 지지율이 확 올라갈 리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민생과 무관한 논란이나 벌이다가 당내 분란으로 싸우는 모습까지 보였으니 국민께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당권 아귀다툼 대신 쇄신과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Q : 쇄신이라면 ‘김건희 라인’ 비서관들부터 바꿔야 하지 않나요.

A : “열심히 일해온 분들이라 억울할 수 있겠지만 (집권) 2년 반이 넘었으니 일신의 의미에서 쇄신이나 재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횡) 팩트가 발견되지 않아도 비서관은 정무직이라 언제든 인사 대상입니다. 일례로 마포대교 찾은 여사 사진에 여론이 나빴지 않습니까. 사진 고르는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가깝다는 강기훈 행정관은 음주운전 적발되고도 자리를 지킨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사표가 수리됐다고 들었습니다.”

Q : 핵심은 김건희 여사 본인이 인사에 개입한다는 논란 아닌가요.

A : “실체가 확인된 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김 여사가 대외활동을 중단했고 제2부속실·특별감찰관도 수용했습니다. 전화기와 번호 바꾼 것도 상징적 조치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나) 쉽게 연락 못 하게 된 거죠. 여사의 뜻은 대통령의 보완재 역할을 하고 싶어했던 것으로 아는데, 국민이 우려하신다면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 윤 대통령은 유난히 인사에 굼뜨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A : “인사는 한번 시키면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죠.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해야 하는데, 지금은 민주당의 폭주가 워낙 극심하니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하다 봅니다.”

Q : ‘여사 리스크’ 해소책으로 특별감찰관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홍수를 대야로 막는 격’이라고 일축하는데요.

A : “특감의 효과는 큽니다. 특감이 가동되면 용산 주변에 (안 좋은) 풍문이 돌 때 관련자를 불러 진술만 들어도 (그가) 알아서 조심하게 되니 자연스레 견제가 실현되죠. 특감의 범위는 뇌물·인사 비리에만 한정되니 국정 과잉 개입 우려도 없어요.”

“1060개 댓글 숙독…의혹 근거 없어”

'당 게시판 논란'을 겪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최고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안경을 고쳐쓰는 한동훈(왼쪽) 대표와 무죄 판결 후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짓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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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말 잘하던 한동훈 대표가 “한 대표 가족 5명이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내외 욕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렸다”는 논란엔 침묵한다는 지적은요.

A : “사실 아닌 의혹에 반응하면 논란만 이어질 테니 그럴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한 대표 가족과 동명인 당원들이 올린 글이 1060개인데 정작 그걸 읽어본 의원은 없더군요. 저는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전부 다 숙독했습니다. 한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가입 자체를 하지 않은 데다 ‘한동훈’으로 댓글 쓴 당원 가운데 한 대표가 출생한 1973년생은 없으니 죄다 동명이인입니다. 1060개 글은 기사나 사설을 링크하거나 한 대표를 격려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윤 대통령 내외 비방 댓글은 12개뿐인데 전부 동명이인 ‘한동훈’이 쓴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된 건 대통령 내외에 대해 ‘자살’ ‘개목줄에 묶어 가둬’라고 쓴 글들인데, 각각 임모씨란 20대 당원과 한 대표 동명이인이 쓴 사실이 확인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하루 올라오는 글이 2000~3000건인데 한 대표 가족 이름 글은 하루 2~3건뿐이에요. 이것만 봐도 ‘타인 명의 도용 조직적 댓글 공작’이란 비난은 근거가 없습니다.”

Q : 이 대표 재판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인데 대책은요.

A : “이 대표 변호진은 ‘기록을 못 봤다’ ‘변호사가 바뀌었다’는 식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기술이 기네스북감입니다. 그래서 실력파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재판 모니터링 태스크 포스(TF)’를 가동해 이런 수법을 잡아내고 결과를 국민에 브리핑해 2심의 지연을 막을 방침입니다. 특히 최근 기소된 이 대표의 법인카드 횡령 혐의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사건 사이즈도 작은 만큼 반년 안에 1심이 나오도록 노력할 겁니다”

Q : 민주당은 “먼지털기식 기소”라고 반발하는데요.

A : “부인에게 법인카드를 통째 맡겨 생활비로 쓰게 하고, 관용차를 뽑아 ‘사모님’ 전용으로 2년간 집에 두고 쓴 걸 용납할 국민이 있을까요. 이 의혹은 이 대표가 ‘몰랐다’고 할 수가 없기에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Q : 민주당은 이 대표가 1심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의 의원직 박탈 하한을 ‘벌금 100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요.

A : “민주당도 민망한지 ‘당론 아닌 의원 개인의 입법일 뿐’이라고 해요. 이 대표에게 잘 보이려는 ‘입법 시늉’이니 1극 체제의 폐해죠. 제가 법사위원이라 정청래 위원장을 자주 접하는데, 그분 발언할 때 보면 보좌진이 휴대폰으로 찍고 있어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과격한 발언이 이어지고 그것이 유튜브에 오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8년 전 민주당 공천 제안 일축”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가 지난 14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명태균씨가 법원에 출석해 영정실질심사를 마치고 창원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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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명태균 게이트로 2022년 6·1 지방선거 때 용산의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A : “‘공천 관여’를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윤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연락해 ‘말 안 듣는 공관위원 ○○○바꿔’라고 지시하고 ‘어느 지역에 누구 꼽아’라고 한 정황이 물증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당시 당 대표로 공천을 지휘한 이준석 의원도 ‘공천은 정당했다’고 하잖아요.”

Q :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자신과 주변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데요.

A : “부인 김정숙 여사가 보자기에 싼 현금을 지인을 시켜 딸 다혜씨에 송금한 것부터 5000만원이나 되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기계적으로 감지해 통보한 것이거든요. 누가 그랬건 수사 대상이죠. 또 김 여사는 영부인 시절 한복 1000만 원어치를 오만원권 현찰로 사간 것으로 드러났는데, 돈 출처가 불분명하니 제2부속실 특활비에서 쓴 거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이 의상비 내역을 전수 조사하며 수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본인이 ‘특활비 아니었다’는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용산 법률비서관으로 일할 때 그런 정황이 뻔히 보여 (윤 대통령 내외에게) 옷 같은 사적 용품은 근거가 남게 집행할 것을 건의 드려 그렇게 하는 걸로 압니다. 김건희 여사는 옷값을 대통령 월급에서 지급하고 있을 거예요.”

Q : 대통령 특활비는 얼마고 어떻게 운용되나요.

A : “매년 60억~70억원 정도인데 대통령이 대통령실 각 부서에 배정해 용도에 맞게 쓰게 합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은 집권 시절 특활비 마음대로 썼으면서 내년 용산 특활비는 전액을 삭감했는데,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Q : 핵심 친윤에서 친한으로 변신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A : “저는 ‘친윤’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2022년 변호사를 그만두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 들어간 목적도 정치가 아니라, 윤 대통령을 좋아해 도우려던 것뿐입니다. (좋아한 이유는요?) 의리가 있고 대범해서죠. 박근혜 정부 시절 윤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했다는 ‘죄’로 지방 고등검찰청에 좌천됐었는데, 당시 검사였던 제가 ‘후배 검사들 모았으니 저녁 한번 하시죠’라 제안하니 ‘걔들이 다친다’고 말리면서 저랑만 만날 만큼 후배들을 아꼈어요. 저녁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내게 공천을 제안했다’고 하길래, 저는 당시 박근혜 정부 행정관이었는데도 ‘공천받아 의원이 된 뒤 법사위 가서 억울했던 일 털어놓으세요’라고 권했죠. 그러자 윤 대통령은 ‘내 탓에 후배 검사들 고생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나’고 일축했어요. 그런 사람이죠.”

강찬호 논설위원

강찬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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