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 조사계획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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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가 열린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오는 11일 여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안건은 거수로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 위원 16명 중 11명이 찬성, 5명이 반대하며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2일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외에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 소추 및 청문회가 ‘검사 망신 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강백신, 엄희준 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각종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앞서 탄핵조사한 두 검사와 차원이 다르다”며 “검사들의 사건, 즉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1심 재판 종료까지 탄핵 조사를 미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재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탄핵 조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 소추안의 개별적 근거는 언론 보도자료 외에 없다”며 “탄핵소추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국가의 안정을 위해 진행하는 엄정한 절차인데, 이와 같은 내용의 입증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혹에 부합하는 증인들은 채택이 되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증인들은 일체 채택이 안된다”며 “이러한 탄핵소추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은 두 검사 모두 탄핵소추가 가능한 의혹을 지니고 있다고 봤다. 강 차장검사는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사 수사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고, 엄 지청장은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이 불법행위를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검사들이 처벌받지 않는 행태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탄핵소추와 관련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백신 검사는 피의사실을 공표해 직무상 불법 행위와 비위 사실이 중대한 검사로 볼 수 있다”면서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 위증을 교사하고 조작수사를 과감하게 했던 검사”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야당 측 입장에 가세했다. 그는 “(여당 측은) 언론 보도 자료 이외 탄핵소추의 근거가 나온 게 없다고 하는데 입증된 게 하나도 없겠느냐”며 “피의사실 공표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론이 허구를 썼다는 것이냐. 그러면 검찰에서 정정보도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도 전날(26일) 검찰 내부망에 공동명의로 “야당은 검사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