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못 냈던 조국혁신당 1호 법안,
더민주혁신회의 등 野일각서 거론
사법리스크 방어·대여공세 강화 효과

박은정(오른쪽),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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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고리로 야권 일각에서 '한동훈 특검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성 친명(친 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26일 '한동훈 특검법의 시급한 추진'을 주장하면서다. 오는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시점에 여당 내홍을 부추기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차원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4·10 총선 공약이자 당의 1호 법안이다. 법안명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지난 5월 30일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 대표 법무부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이 불거진 뒤인 7월에는 여론조작 혐의까지 추가해 수정안도 냈다.

그러나 '과반 야당'인 민주당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야권에 다목적 카드가 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가늠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7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한동훈 특검법은 이달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를 마쳤다. 민주당은 이날까지도 한동훈 특검법 처리를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가족 비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인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 4·10 총선 공약이자 당의 1호 법안이다. /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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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은 민주당 일각의 한동훈 특검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반가움을 표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때는 특검이 나서야 한다"며 "혁신당이 발의해둔 한동훈 특검법에 힘을 실어주시면 된다"고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개혁신당도 함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재의결에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힘 친윤계(친 윤석열)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오는 10일 재의결에 나설 김건희 특검법에는 친한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김건희 특검'과 '한동훈 특검'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참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여권 분열을 심화할 수 있는 촉매제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는 친윤계와 친한계(친 한동훈) 사이 틈을 더 벌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친윤계에서 '찬성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 조국 혁신당 대표 대법원 확정판결 등 야권에서 본격화하는 사법리스크 방어 논리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만으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처럼 한 대표도 '정치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 선택적 기소'에 비껴나있다는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단 얘기다.

계속되는 특검법 부결에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상황에서 야권이 얻을 정치적 이득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도 매듭짓지 못하고 검사 탄핵도 이뤄지지 않은 걸 보면 한동훈 특검법이 야권의 정치공세로 끝날 수 있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 갈등의 골이 아무리 깊더라도 윤 대통령이 '민주당 좋은 일'을 할 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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