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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트럼프발 2차 관세전쟁, 중국의 대응 전략...1차 관세전쟁 때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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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중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전쟁 대응 '공급망 전쟁' 준비"

중국, 미 대중 규제 준수 기업 블랙리스트 지정

희토류·리튬 등 핵심 소재 접근 차단

관세폭탄 캐나다·멕시코...FTA 개정 한국에 반면교사

아시아투데이

2020년 1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미국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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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 전방위적인 관세전쟁이 시작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5일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통로인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25%, 펜타닐 원산지로 지목받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3대 교역국에 대해 관세전쟁을 선포할 것이라는 선언인 셈이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2020년 1월 29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새 북미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서명했지만, 또다시 관세 폭탄을 받게 된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2019년 9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서명했지만, 취임 후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 예고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별다른 보복 수단이 없어 보인다. 두 국가의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아시아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2020년 1월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새 북미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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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의 사정은 다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관세전쟁 때 경험을 살려 수출 시장 다변화, 보복 관세 부과 등 여러가지 대응 방안을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7일 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전쟁'을 준비해 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 첫 임기 동안 중국 관리들이 미국의 전술을 반영하는 법안 제정을 시작해 2019년부터 중국 국익을 훼손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을 만들고,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했으며, 수출 통제법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법안의 광범위한 적용을 통해 중국은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의 필수 부품인 희토류와 리튬과 같은 핵심 소재에 대한 전 세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 전략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예상되는 추가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계산된 변화이고, 이 여파는 미국 기업들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차 관세전쟁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은 9월 캘빈클라인·타미힐피거 등의 모회사인 미국 PVH그룹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린 것에서 나타난다. PVH가 미국 무역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장위구르) 자치구산 면화를 공급망에서 제외하자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다.

최근 중국 인터넷 규제기관과 연계된 한 싱크탱크는 미국 인텔이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속적으로 해치는 제품을 판매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보안 검토 대상이 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경우 결국 중국 시장 대부분에서 칩 공급이 중단됐다.

컨설팅 회사인 컨트롤 리스크스의 중국 전문가 앤드루 길홀름은 중국의 전략이 '공급망 전쟁'에 더 가까운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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