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우리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 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합니다. 서울대 교내 곳곳에 나붙은, 윤석열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지성의 전당, 그 명예로운 역사의 흔적을 윤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공직자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이제는 그것이 일상다반사처럼 되어 국민이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나 채 상병 사건은 시민과 군인의 생명을 책임진 기구들이 주의 깊게 대처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진상 규명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당연하며 민주주의 사회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 절차이자 과정이지만 국민이 마주한 것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뻔뻔한 얼굴과 그들이 내뱉는 궤변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들을 비호하고, 오히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쓴 무고한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과 의료 공백이 장기화 되었고, 의료 시스템은 총체적인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 하려는 노력은 등한시한 채 공허한 ‘의료개혁’이라는 자기최면 구호만 반복합니다. 졸속한 의대생 증원은 의료 대란과 함께 ‘의대교육 대란’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합니다.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 근거도 없이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젊은 연구자가 해외로 떠나고, 실험실이 문을 닫는 등 대학의 연구 기능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문생태계가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입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민간주도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경제 정책은 각자도생의 세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서민들은 점점 더 가중되는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과 최장의 무역수지 적자 사태가 이어졌고, 경제성장률은 이제 선진국 평균 수준 미만으로 추락했습니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고금리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근로소득 격차는 더 늘어났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숫자와 규모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민생 경제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며, 대통령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인접 지역 주민들이 북한 확성기 소음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심지어 많은 분이 신경정신과를 찾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대북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왜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지, 왜 이전에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 빈발하는지, 북한이 다른 나라에 파병한다는 보도만으로 우리와 관련 없는 전쟁에 무기와 군인을 보내야 국민의 안보가 더 든든해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단 이후 긴장과 공포 속에서 축적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평화 없이는 안보도, 안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지키려는 것이 국민의 안보입니까, 정권의 안보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적표는 더 참담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잦은 대통령 외국 순방의 결과로 국민에게 던져진 성과물은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묻는 전 국민 청력 테스트와 순방 중 부인의 명품 쇼핑 논란이었습니다. 한일 간 외교를 정상화한다는 미명 하에 이루어진 정상외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원한이 서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는 대일굴욕외교를 지켜보며 이제 많은 이들이 독도 영유권 분쟁의 현실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제 침략에 희생된 자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2차, 3차 가해하는 무도한 인사들이 요직에 임명되고, 대한민국 정치의 보수와 진보가 함께 이룩한 헌법적 합의와 독립투쟁의 역사가 무참히 훼손되는 참상을 목도하면서 일본의 밀정이 정부의 주요 공직을 장악했다는 개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정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민주주의가 일상의 차원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기구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제도와 시스템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정적과 비판 세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대체한 검사 출신 대통령과, 권력의 비호에 앞장서는 검찰로 인해 국민들은 더 이상 사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정의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낸 소수의 의인들이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가까스로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언론의 권력비판 기능과 국민의 인권과 알 권리를 지켜야 할 민주주의 시스템이 오히려 언론과 국민의 비판 목소리를 틀어막는 데 악용되는 일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인권과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할 감시 기구에 반인권적 행태와언론 탄압을 자행해 온 인사를 임명하는 작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심층 취재를 찾아보기 어렵고, 대통령 면전에서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 질문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기자를 본 지가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그나마 제 역할을 하려는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정부, 여당과 일부 사회단체의 고소, 고발이 늘 따라다닙니다.

정의와 공정성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향유할 수 있는 원리인데 많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정성이 남아 있는지 의심합니다. 정부의 거듭되는 실정과 실책, 그로 인한 혼란의 뿌리에 대통령과 부인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와 자의적 남용이 있습니다. 국정의 난맥상과 국가정체성의 위기, 권력 남용과 사유화, 국정농단, 법치를 악용한 민주주의 유린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책임지는 자세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고 늘어놓은 안하무인의 무성의한 기자회견은 오히려 시민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내려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주의가 안착되고 개혁이 추진될 줄 알았는데 채 10년도 되지 않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역행과 퇴행이 심각합니다. 모든 정치 세력이 탄핵에 동참했던 국민의 열망과 염원을 받들기 위해 제대로 일했는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권력 수호와 비판세력의 입을 막는 데만 몰두하면서, 미래 한국 사회를 위해서나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맡겨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화, 경제정의, 생태환경 등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박한 국제정세 변동, 경제위기, 인구위기, 기후위기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 국가 시스템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윤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 그의 사퇴는 필연적입니다. 거부권은 결코 대통령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이미 심정적으로 윤 대통령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권력의 자의적 남용,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특검에 뜻을 모은 동료 시민들, 전국 각 대학의 동료 교수·연구자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조속한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서울대학교 교수·연구자 일동

서명인 명단 (가나다 순, 괄호 안은 소속 대학 또는 연구소)

가석현(사범) 강나은(인) 강대중(사범) 강미정(인) 강민규(사범) 강민호(인) 강상경(사) 강성용(인) 강우성(인) 강웅구(의) 강자현(간) 강재호(사) 강정원(사) 강희경(인) 고가영(아) 고윤화(음) 고윤화(한) 고재백(인) 고재성(의) 고진강(간) 고태우(인) 고태진(인) 공석기(아) 공영윤(자) 공유진(인) 곽노준(융) 곽덕주(사범) 곽재건(의) 구명철(인) 구인회(사) 국종성(자) 권선형(인) 권수현(인) 권숙인(사) 권오영(인) 권우진(사범) 권윤경(인) 권재훈(자) 권태억(원) 권혁은(인) 권현지(사) 기계형(인) 김경범(인) 김경은(인) 김경택(자) 김광식(기) 김기훈(인연) 김나영(의) 김대중(인) 김대현(자) 김도균(법) 김동규(공) 김란(아) 김명재(인) 김명환(원) 김문경(보) 김민수(미) 김민정(인) 김백영(사) 김병로(통) 김상희(약) 김선미(의) 김선영(보) 김선희(사범) 김성균(보) 김성수(인) 김성준(의) 김수민(인) 김수아(여) 김승민(기) 김승섭(보) 김영욱(인) 김예령(인) 김용균(사) 김용남(사범) 김용창(사) 김우철(자) 김월회(인) 김의태(자) 김이선(사) 김인(인) 김장석(인) 김장주(원) 김재범(자) 김재석(사) 김재호(기) 김정숙(사범) 김정욱(경) 김정한(미) 김정현(나) 김정환(사) 김정희(인) 김종명(인) 김종영(인연) 김종욱(인) 김종철(아) 김종철(사범) 김지영(인) 김지혜(인) 김지희(인) 김진공(인) 김진모(농) 김진숙(인) 김진영(인) 김창수(의) 김창엽(보) 김태균(국) 김태민(의) 김태연(인) 김태웅(사범) 김태윤(아) 김태한(의) 김택수(의) 김판기(자) 김한빛(인) 김항래(의) 김헌(인연) 김현균(인) 김현철(국) 김현철(원) 김형관(의) 김형관(미) 김혜영(의) 김혜원(인) 김혜주(인) 김혜진(인) 김홍빈(의) 김홍중(사) 김회웅(산) 김효신(인) 김희발(농) 나은하(인) 남기정(국) 남동신(인) 남성현(자) 남은영(사) 노경덕(인) 노관범(규) 노상균(규) 노상호(치) 류기현(인) 류현정(인) 류호걸(의) 모경환(사범) 문경하(인) 문숙영(인) 문중양(인) 민기복(공) 민병천(사범) 민홍기(자) 박경선(의) 박관택(미) 박나영(인) 박록진(자) 박배균(사범) 박상우(인) 박상인(행) 박상철(인) 박선영(인) 박선영(사) 박선현(경) 박성현(인) 박승범(자) 박양화(인) 박영수(의) 박용선(자) 박용진(인) 박은석(인연) 박은우(농) 박정민(인) 박정일(약) 박정필(기) 박정호(인) 박정훈(인) 박주용(사) 박중훈(국농) 박지영(인) 박지영(보환) 박지환(국) 박지희(사범) 박진서(인) 박찬구(사범) 박찬일(사범) 박태균(국) 박평식(사범) 박현선(원미) 박현순(규) 박현희(기) 박흥식(인) 배우경(의) 배은경(사) 배재호(인) 백근찬(사범) 백도명(원) 백승무(인) 백용주(자) 백일순(사) 백지운(통) 백창희(의) 변종민(사범) 변현태(인) 봉준수(인) 서기원(사범) 서동인(사범) 서동주(일) 서병무(치) 서봉원(융) 서영채(인) 서영화(인) 서원주(인) 서정경(사) 서정은(음) 서진욱(공) 서진태(인) 서철원(인) 석승훈(경) 석영재(자) 설재홍(자) 성문우(의) 성상환(사범) 성춘택(인) 소경희(사범) 손영주(인) 손유경(인)
손은실(인) 송윤주(자) 송재경(인) 송현범(의) 신광복(인) 신석민(자) 신수미(인) 신영선(인) 신윤정(사범) 신정숙(자) 신정훈(미) 신지영(인) 신형철(인) 신혜경(인) 신혜란(사) 심재중(인) 안광석(자) 안동만(원) 안동하(사범) 안민석(인) 안재원(인) 안주은(사범) 양수경(인) 양철준(인) 연재훈(인) 오능환(환) 오도영(자전) 오성주(사) 오수창(원) 오순희(인) 오승원(의) 오예슬(인) 오윤정(인) 오인환(미) 오일영(의) 오지호(인) 오창식(농) 오판진(사범) 오희석(자) 우석균(인연) 우종학(자) 우희종(원) 원중호(자) 유성상(사범) 유성환(인) 유요한(인) 유용태(원) 유치정(인) 유혁(인) 유현미(사발) 육정환(의) 윤규현(환계) 윤대석(사범) 윤대영(사) 윤동천(원) 윤석민(사) 윤선구(기) 윤성민(인) 윤세미(국) 윤순식(인) 윤순진(환) 윤여탁(사범) 윤인영(의) 윤철희(농) 윤충식(보) 윤현배(의) 윤혜경(인) 이강재(인) 이경분(의) 이경진(인) 이경하(인) 이경화(사범) 이관휘(경) 이교구(융) 이규완(인) 이담(인) 이도훈(사) 이동섭(의) 이동신(인) 이동원(인) 이동환(자) 이명석(의) 이미영(사범) 이미정(인) 이민용(인) 이봉주(사) 이삼선(치) 이상무(사범) 이상찬(인) 이상혁(자) 이상훈(자) 이석호(자) 이선우(인) 이성헌(인) 이성훈(라) 이소라(인) 이승원(사) 이승재(의) 이승철(사) 이시내(사범) 이신재(치) 이시혁(농) 이아리(사범) 이영민(보환) 이옥주(인) 이용석(의) 이용원(인) 이용호(사범) 이우종(경) 이우형(의) 이운재(인) 이원진(치) 이유리(자) 이유선(기) 이은성(자) 이은아(인) 이은아(라) 이은지(기) 이인형(수) 이일하(자) 이장섭(미) 이장익(약) 이정은(자) 이정환(인) 이정환(인연) 이정훈(인) 이종묵(인) 이주용(약) 이준구(원) 이준영(의) 이준웅(사) 이준호(자) 이지섭(사범) 이지연(인) 이지연(의) 이지영(자) 이지원(환계) 이지은(인) 이진명(사) 이진석(의) 이진호(인) 이창숙(인) 이창희(법) 이철범(자) 이태진(보) 이평복(의) 이풍실(인) 이하나(인) 이하람(자전) 이해영(의) 이현숙(자) 이현정(인) 이현정(사) 이혜경(인연) 이화진(인) 이훈희(자) 이희경(음) 임다은(인) 임선희(자) 임연희(의) 임자혁(미) 임충훈(사범) 임형권(인연) 임호준(인) 임홍배(인) 장경섭(사) 장대근(인) 장성빈(인) 장수은(환) 장원열(자) 장원철(자) 장원태(인) 장진경(인) 장진성(농) 장진성(인) 장한닢(인) 장혜식(자) 전범석(의) 전세진(인) 전종익(법) 전화숙(공) 정경화(사범) 정고은(사범) 정남지(환계) 정병설(인) 정보미(사범) 정성규(자) 정수진(인) 정신혁(일) 정요근(인) 정용욱(인) 정원규(사범) 정원재(인) 정은재(의) 정의철(미) 정자은(환계) 정준영(규) 정진선(인) 정충원(자) 정항균(인) 정현주(환) 정현채(의) 정혜용(인) 조대식(기) 조성욱(경) 조성희(인) 조영남(국) 조은진(인) 조주연(의) 조지혜(교연) 조현설(인) 조현수(환계) 조형택(자) 조흥식(원) 조희경(의) 주기평(인) 주병기(사) 주상훈(자) 주용성(자) 지은영(인) 진광남(의) 차익종(기) 차현정(사범) 채수홍(사) 채승철(사범) 천기정(의) 천진(인) 최갑수(원) 최경호(보) 최경희(사) 최권행(원) 최근정(사범) 최기영 (공) 최낙성(농) 최무림(의) 최무영(원) 최병선(원) 최석우(자) 최석원(미) 최순철(치) 최승주(사) 최연희(자) 최영빈(미) 최영은(인) 최유정(인) 최윤수(의) 최은영(의) 최정화(인) 최준원(국농) 최지엽(의) 최해성(인) 최혜린(인) 추명엽(사범) 추지현(사) 하남출(농) 하상진(인) 하승열(자) 한경희(인) 한동헌(치) 한모니까(통) 한범(의) 한상진(환) 한세원(의) 한숭희(사범) 한인섭(법) 한정규(의) 한정숙(원) 한정호(의) 함경희(인) 함유근(환) 허민준(인연) 허서연(인) 허성호(환) 허수(인) 허원기(자) 허윤정(인) 허장욱(인) 허정원(사) 현영종(기) 호원경(원) 홍백의(사) 홍석경(사) 홍성철(자) 홍수현(인) 홍승진(인) 홍종욱(인연) 홍준식(의) 홍진호(인) 홍혜진(인) 황보영(간) 황상익(원) 황선엽(인) 황수웅(사범) 황승식(보) 황영일(의) 황의현(인) 황향주(인) 황호성(자) John P. DiMoia(인) Vermeersch Sem Andre C.(인)

11월 28일 14시 현재 총 525인

약어 표기:
공, 공대; 국, 국제대학원; 국농,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연, 교육연구소; 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 기초교육원; 나, 나노입자연구단; 라, 라틴아메리카연구소; 미, 미대; 보, 보건대학원; 보환, 보건환경연구소; 사, 사회대; 사발, 사회발전연구소; 사범, 사범대; 산,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 아, 아시아연구소; 여, 여성학협동과정; 융,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 원로교수; 원미,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인, 인문대; 인연, 인문연구원; 일, 일본연구소; 음, 음대; 자, 자연대; 자전, 자유전공학부; 통, 통일평화연구원; 한, 한류연구센터; 행, 행정대학원; 환, 환경대학원; 환계, 환경계획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