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마을에서 지난해 7월 발생한 산사태 발생지점이 보인다. 임도 아래에서 시작된 산사태로 인해 이 마을 주민 2명이 목숨을 잃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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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한 야산 임도 아래에 산사태가 발생한 흔적이 보인다. 김현수 기자

“이 현장을 보세요. 이런데도 임도가 산사태의 원인이 아닙니까.”

지난 2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한 야산을 찾은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이 임도 아래 거대한 골짜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골짜기는 산림 관리와 산불 진화 등을 위해 산속에 길을 낸 임도의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만들어졌다. 이날 내린 폭설로 골짜기는 마치 거대한 스키장처럼 보였다.

서 위원은 “이곳이 진평리 산사태 최초 발생지점”이라며 “비탈면이 터지면서 시작된 토사가 거대한 바위와 나무 등을 쓸고 내려와 마을을 덮쳤다”고 설명했다. 거대한 계곡으로 변해버린 이곳 아래에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산사태로 주민 2명이 목숨을 잃은 진평리 마을이 있었다.

임도가 산사태 원인이 아니라고 밝혀온 산림청이 전국 752곳의 임도를 사실상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정부의 국가안전대진단 상세 정보를 통해 임도의 산사태 위험에 주민들이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서 위원은 배수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빗물이 산 아래로 흐르지 못하면서 진평리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는 “인공적으로 만든 임도가 빗물을 모으는 ‘물받이’ 역할을 하면서 지반침하가 시작됐다”며 “산림청은 임도가 산사태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상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한 야산 임도 모습. 이곳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산사태 시작 지점이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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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매년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상세 현황 중 ‘대한민국 안전진단 집중점검 임도유역 민가 현황(2023년 말 기준)’ 자료를 들어 산림청이 임도를 위험지역으로 관리해왔다고 주장 중이다. 이 자료를 보면 전국 752곳의 임도 3400㎞를 ‘집중안전점검 유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 임도 아래 1925가구가 거주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파악하고 있다고 녹색연합은 덧붙였다.

서 위원은 “산림청은 자료에 나오는 임도 752곳 중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중점 점검하라는 공문을 지난 4월 각 지자체로 보냈다”며 “임도로 인해 발생할 인명·재산피해는 산사태 말곤 없다. 산림청 스스로가 임도가 산사태 위험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그간 임도가 산사태의 원인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지난해 7월 충남 논산에서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통해 “임도 및 배수체계가 양호했고 파괴나 구조이상, 배수시설의 문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해당 사고를 ‘임도에서 발생한 불안정한 요인에 기인한 붕괴’로 결론지어 논란이 일었다.

경북 봉화 갈산리 한 야산 임도에서 지난해 7월 발생한 산사태 흔적. 녹색연합 제공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성토사면(흙을 쌓아서 만든 경사면)·절개지와 배수 체계 등이 관리되지 못하는 임도가 전국 곳곳에 널려 있다”며 “산림청은 인명피해와 직결하는 관리에는 인력과 예산을 탓하며 손 놓고 있고 신설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림청은 매년 임도 신설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다. 임도 신설을 위해 최근 10년간 1조 6897억원을 투입했다. 한 해 평균 1689억 원 예산을 투입한 셈이다.

반면 구조개량에 집행된 예산은 같은기간 2666억원이다. 한 해 평균 266억원으로, 임도 신설 예산의 15.8% 수준이다. 국내 총 임도는 2만5000㎞에 달한다.

녹색연합은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임도 신설 예산을 산사태 예방에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지반이 약한 곳 등 산사태 위험성이 큰 임도를 찾아내 구조개량에 나서야 한다”며 “대비하지 않으면 2만5000㎞의 임도는 산에서 흉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집중점검지역은 산사태 위험지역과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예측할수 없는 극한호우 등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곳으로 임도 관리 시 우선으로 점검·관리해야 할 곳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임도의 붕괴나 산사태의 위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민가 보호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지역을 뜻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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