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12.3) 아침신문 1면에는 △감사원장·서울지검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5곳) △예산안 여야 극단 대치(4곳)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손질(2곳) △플라스틱 협약 무산(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감액예산 극한 대립

② 시선, 클릭!
- ‘그냥 쉬는 청년’ 42만명
- 헬리콥터 조부모 늘어
- 한국가전 앞서는 중국가전
- 한강발 도서연체자 사면
- 겨울철 도로 블랙아이스 조심

③ Now and Then : 오락실(한스밴드, 1998)

# 감액예산 대치

-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마다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끝까지 실랑이를 벌이는 건 연례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10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해달라”며 일단 파국을 막았습니다만, 향후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 그런데 국회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체로 ‘여야 모두 잘못’이라는 식의 양비론이 대두됩니다. 여야 싸움에 어느 한쪽이 100% 잘못하고, 다른 한쪽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의 선후, 크기를 따져야지, 그냥 뭉퉁그려 편하게 ‘여야 모두 잘못’이라는 식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잘못을 한 쪽을 편드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잘못’을 한 쪽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습니다. 밑지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지 들여다 봐야 합니다.

- 또 ‘여야 싸우면 잘못’이라는 식의 논리도 커집니다. 여야는 나 대신 싸우라고 국민들이 국회에 보낸 것입니다. 여야더러 싸우지 말라는 건 오히려 직무유기를 하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친목도모 하려고 국회에 간 게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그리고 목표를 두고 싸워달라는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야 다툼은 화를 못 이기는 저잣거리 패싸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또 이런 경우 자주 등장하는 논리가 ‘민생’입니다. 그런데 종종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쓰는 돈’을 다 ‘민생’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 다시 한 번 들여다 봐야합니다. 국민들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잘못의 출발점은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당연히 정부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야당의 감액안이 거칠고, 이판사판 격으로 비춰지는 측면도 분명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책임은 다 야당" 식의 대통령실 논평은 마치 무슨 애들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감액 예산안, 어떻게 된 건가?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는 지난달 18일부터 2주 가까이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활동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금요일(11.29) 오후 늦게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전액삭감(운영위), 검찰·감사원 특활비 전액삭감(법사위), 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행안위) 등이 이뤄져 예결소위로 넘어왔습니다. 또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또 각 상임위별로 ‘민생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 전액 삭감, 4조8천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천억원 감액됐습니다.

- 그밖에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70억원이었던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예산은 63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 삭감됐습니다.

- 또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민생 예산’ 증액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지원 예산 1조6천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 2천억원,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폐업·전업 지원사업 예산 400억원,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 277억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 국회는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지만, 정부 동의가 없더라도 감액 예산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이재명표 예산(지역화폐)을 통과시키려다가 안 되니까, 감액 예산으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여당이 막무가내식으로 나온다. 지역화폐 예산과 상관없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선 계속 지적해 왔는데, 조금도 들은 척도 않았다”며 예산안을 두고 여당과 정부의 협상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 야당의 감액예산에는 다소 무리수가 있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사태를 일으킨 출발점과 그 책임의 무게는 집권세력인 정부와 여당에 더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현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점을 늘 의식해야 하는데, 오히려 마치 절대 다수의석을 확보한 정부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국민 지지를 얻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수여당은 더 섬세하게 설득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로 협상력을 스스로 약화시킨 탓도 커 보입니다.

한국일보 12.2(월) 3면 그래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어느 예산을 줄였나?

- 감액된 예산 규모는 모두 4.1조원입니다. 애초 정부안인 677.4조원의 0.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1) 예비비

- 그런데 감액된 4.1조원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두 2.4조원을 줄였습니다.

- 애초 정부는 내년 예비비를 4.8조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보다 14.3% 증액한 것입니다. 총지출 증가율(3.2%)보다 훨씬 높습니다.

- 일반기업에서도 예비비를 과다 책정하는 것은 제어합니다.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격변이 예상돼 예비비를 늘렸다고 주장합니다.

- 민주당은 “코로나 때도 정부 집행 예비비 규모가 1.4조원이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코로나 시기인) 2022년에 예비비로 4.9조원을 집행했다”며 맞섰습니다. 아마 양쪽의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어쨌든 예비비를 마구 늘리기보다 사용처를 더욱 정교하게 짜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 특히 지난해 정부는 대통령 국외순방 명목으로 예비비를 6차례에 걸쳐 모두 523억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애초 정상외교 예산인 249억원의 두 배가 넘는 돈입니다. 이는 예산을 잘못 짠 것입니다. 국회에 내놓을 때는 예산안을 낮춰서 제출하고, 실제 집행 때는 예비비를 마구 가져다 쓰는 방식이면, 나라살림이 제대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올해 대통령 국외순방 비용에도 예비비를 잔뜩 가져다 썼을 것입니다. 차라리 순방비용을 늘리고, 예비비를 줄이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2) 특수활동비

-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나 정보 수집에 들아가는 돈을 특활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활비는 사용처를 알리지 않고, 현금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권력기관의 쌈짓돈’이라고 합니다.

- 전체 예산안 감액에 비해 규모는 많지 않지만, 대통령실 특활비(82억원), 검찰 특활비(80억900만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감사원 특활비(15억원) 등을 모두 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 지금 정부·여당이 가장 강력하게 반박하는 부분입니다.

- 특활비 상당 부분이 위장·잠복,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의 수사에 사용되기 때문에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검찰·경찰의 주장입니다.

- 그러나 특활비는 국회 감시의 대상에서 제외돼 검찰총장 등이 제멋대로 사용해 논란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7년 이영렬 서울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100만원씩 격려금 돈봉투를 특활비로 준 게 문제가 되기도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았다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만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정원에 특활비 지원을 요구해 모두 6억원과 10만달러를 수수했고, 이로 인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이명박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한 것입니다.

- 특활비 문제에 대해선 뉴스타파가 오랫동안 추적취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특활비 지출내역을 무단폐기한 의혹을 사기도 했고, 검찰 특활비 292억원 가운데 절반은 월급처럼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 특히 특활비를 많이 쓴 것이 윤석열 서울지검장이었습니다. 이전 지검장보다 50% 이상 더 썼습니다.

- 특활비는 특히 명절 직전에 집중적으로 쓰였는데, ‘명절 떡값’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명절 때 수사가 몰려서 그렇다”라고.

- 이 문제를 놓고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특수활동비를 용도 외에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국고손실죄”라고 지적했습니다.

- 예전부터, 검찰에서는 ‘돈 없으면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수사비는 늘 빠듯하고, 수사관을 한 번이라도 더 현장에 보내 수사하려면 밥값이라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검사들은 종종 자기돈을 털어서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고위간부들이 적절한 때에 부하검사들에게 돈을 내려보냅니다. 특활비로.

- 특활비 필요합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투명해져야 합니다. ‘기밀수사’라고 하면서, 어디에 쓰이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이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는 검찰 고위간부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이런 비용을 국민들이 왜 감당해야 하나요. 최소한 어디에 썼는지, 언제 썼는지라도 사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3) ODA, 대왕고래 예산 등

- 이밖에 외교부 ODA 예산도 793억8900만원 중 절반(394억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ODA 예산은 대통령 순방 또는 정상외교 등을 계기로 해외 각국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고,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개발도상국 정상에게 큰 생색을 낼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 그런데 이런 예산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상대국 정부와 얘기가 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를 이렇게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 대왕고래 예산을 대폭 깎은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불만이 많은데, 대왕고래 예산은 대통령 발표 직후부터 온갖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좀더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12.2(월) 동아일보 3면 그래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사설

- 각 신문의 사설 제목을 보면, 예산안에 대한 시각 차이가 엿보입니다.

한겨레 = 특활비 공개·예비비 축소하고, 여야 예산안 합의하라

한국 = 최악 피한 예산 대치, 정치 복원으로 풀어내야

중앙 = R&D·복지 예산까지 삭감한 민주당, 민생 외칠 자격 있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냥 쉬는 청년’ 42만명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헬리콥터 조부모 늘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997년 오늘(12월3일), 당시 임창열 경제부총리와 미셸 캉드쉬 IMF 총재가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차관 제공 업무협약에 서명했습니다. IMF가 한국에 55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이때부터 IMF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1997년 1월 재계 14위 한보그룹 부도를 시작으로, 이후 삼미(3월), 진로(4월), 삼립식품·한신공영(5월), 재계 8위의 기아(7월), 쌍방울(10월), 해태·뉴코아(11월) 등이 줄줄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11월 들어 주가 폭락과 함께 달러 부족으로 환율이 사상 처음 2000원대를 넘어서자, 정부는 손을 들었습니다.

IMF는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고금리, 구조조정, 공공재 영리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부실 금융사에 대한 대대적 정리가 이뤄져 동서증권과 5개 종금사는 영업정지를 당했고, 시중은행 합병, 그리고 제일은행 매각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 고강도 IMF 대책으로 인해 우리는 예정 기한을 3년이나 앞당긴 2001년 8월23일 IMF에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조기졸업을 할 수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희생이 일어나 과연 당시 IMF 대책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파산했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양극화와 각자도생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잡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 그리고 공동체성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저출산 심화도 어릴 적 IMF 위기를 보고 겪은 이들이 자라서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선택한 일종의 자구책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노래는 한스밴드의 ‘오락실’(1998)입니다. 당시 직장에서 실직되고도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노래는 가볍고 경쾌한데, 마음이 아파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8-dZq8o_So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세상의 모든 책방, 한겨레에서 만나자 [세모책]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