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경총이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600개사(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간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결과. 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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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한국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인력 부족이 아니라 낮은 인건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600개사(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라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국인 구인 어려움'이라는 응답도 34.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외에 '2년 초과 고용 가능' 6.8%, '낮은 이직률' 6.5%, '낮은 노사분규 가능성' 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에 대해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내국인 구인난'을 답한 것과 달리 올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 큰 차이를 드러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실무적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복수응답) '직접인건비'라는 응답이 64.3%로 가장 높았고, '간접인건비'라는 응답도 28.0%나 됐다. 제도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4.5%가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이라고 답변했고, '짧은 체류 허용기간'이라는 응답도 41.3%를 기록했다. 경총은 제도적 애로사항은으로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 제도가 응답 기업의 충분한 외국인력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 기업의 89.3%는 '올해 수준(16만5000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8.3%는 '도입규모 상한(쿼터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27.8%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충분히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여 각 가정에 알선하는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3.2%는 해당 제도가 저출생 대응이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작년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고금리·내수 부진 장기화로 인한 최근 중소기업의 극심한 경영난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라며 "향후 경기회복 국면에 진입했을 때 기업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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