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베이징=뉴스1) 김예슬 기자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반도체 원료로 사용되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 '이중용도 품목'의 대미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다. 중국이 특정 국가를 겨냥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데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3일 성명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미국 군사 사용자 또는 군사 용도 수출을 금지한다"며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및 초경질 재료와 관련된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또한 "흑연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은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의 규정을 위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원산지인 관련 이중용도 품목을 미국에 이전하거나 제공한 모든 국가 및 지역의 조직 또는 개인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무부의 발표는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미국을 겨냥해 발표한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확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HMB)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군 현대화와 관련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 140개를 발표하고 이들을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수출 통제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리창 총리가 서명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는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무원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및 기타 국제 의무를 이행해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중국 수출통제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처를 시행해 오고 있다.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더, 전기차에 들어가고,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 야간 투시경,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등의 핵심 소재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차지한다.

ejj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