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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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 573명 ‘시국선언’… 尹 탄핵돼야
‘2선후퇴’ 눈속임… “尹 임명장 누가 받겠냐”
“국민의힘, 이해관계에 빠진 비루한 변명”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치학자 573명이 8일 시국 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움직임은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 되는 것이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비루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정치학자들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은 어떤 죄를 지어도 형사소추되지 않는 대통령마저도 피해 갈 수 없는 내란죄의 현행범”이라며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것은 그가 아무리 뒷방으로 물러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무슨 헌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설령 여야가 협의하여 새로 내각을 구성하려 하더라도, 내란 수괴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누가 받겠는가.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눈속임”이라며 “대통령 아닌 다른 자가 대통령의 국정을 대신 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정농단이다. 임기 단축이나 몇 개월 후 하야 등은 자격없는 자의 손에 계속 국가를 맡기는 것이기에 불안하다. 단 며칠이나 몇 주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을 가꾸어나가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을 때 국가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라며 “내란을 저지르고도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이야말로 헌정의 중단이며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리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여당은 탄핵으로 인한 사회 불안정 가능성을 탄핵 거부의 근거로 주장하나,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보다 자당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비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를 탄핵하는 것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탄핵을 방해하는 국회의원들은 헌정의 회복을 저해하는 세력일 뿐이다. 우리는 강의실에서 윤석열과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여당 의원들의 반민주적 행태를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용인하는 것은 독재화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음을 경고할 것이며, 반민주적인 행태를 한 정치인을 선거에서 꼭 심판하라고 할 것”이라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마저 인정하고 지키는 것이므로, 거짓된 민주주의자들에게 다시는 속지 말라고 가르칠 것”이라고 썼다.

이들은 네가지 요구사항으로 ▷국회의원들의 탄핵소추안 재발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국민 사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국회의원들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민주주의의 회복·강화 모색 등을 요구했다.

8일 오후 4시47분 현재 (573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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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dward Kwon (Northern Kentucky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