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따른 심각한 경제 피해를 지적하는 외신들의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 포브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다”면서 “계엄령 사태에 대한 대가는 5100만명 국민들이 분담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도 한국이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더 뒤처질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국 혼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한국 경제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한국이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기술 경쟁국인 대만에 더 밀릴 것이라는 경고는 뼈아프다. 올 들어 코스피는 9% 하락한 반면, 대만의 주식시장은 인공지능(AI) 붐을 타고 30% 상승해 시가총액 격차가 무려 1350조원으로 벌어졌다. 정치적 혼란으로 이 차이는 더 커질 공산이 크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비관적 전망 일색이다. 골드만삭스는 앞서 수출 둔화, D램 가격 하락에 더해 정책 불확실성이 경제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모건스탠리도 정치적 불안정이 투자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내년 한국 주식 비중을 크게 줄이라고 했던 홍콩계 CLSA는 계엄 사태 후 “이 조정을 며칠 앞당긴다”고 했다. 사실상 한국 주식을 빨리 팔라는 신호를 준 것이다.

외국 기관과 전문가들의 평가가 지나친 측면도 있지만 흘려들을 수 없는 지적이다. 우리 경제는 이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 글로벌 IB들은 평균 1.8%로 보고 있다. 모두 1%대에 이견이 없다.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이 현실화하면 이마저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당장 시급한 일은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는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등급을 낮춰 자본 이탈이 가속화하고 환율이 불안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환율이 1500원선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시급하다. 국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공공서비스 부문이 우선 타격을 입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야당도 대통령 탄핵과 예산안을 놓고 고르라고 압박할 일이 아니다. 국가 경쟁력이 달려있는 반도체지원법과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경제에 여야가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