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전기차 보조금 없앤다" 공언…복잡한 셈법
대미 통상외교 골든타임 놓칠라 '위기론' 대두

/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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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최고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서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역시 대선 기간 내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이른바 '바이드노믹스'의 핵심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전면 폐기할 것"이라고 공언했었는데요.

이들의 발언이 현실화할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바라보고 대미 투자를 확대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엔 노란불이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외신에선 "한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서 요구되는 것은 활발한 대미 통상외교입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기도 전부터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외교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현재 국정운영이 사실상 마비 위기에 놓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권력 공백 장기화가 적어도 6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이차전지 관련 트럼프 공약./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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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속내

지난 5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워싱턴DC 의회를 찾아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며 "국민의 돈을 잘 써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 7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조금은 테슬라에만 도움이 된다"며 "모든 산업에서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머스크가 폐지를 주장하는 제도는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세액공제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수량 제한 없이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를 지원하죠. 이 지원은 2032년까지 이어질 계획인데, 여기에 미국 정부는 총 1450억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수장인 그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모습, 참 아이러니한데요.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이러한 선택에는 나름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지면 테슬라도 약간의 타격을 받겠지만 다른 경쟁업체는 전기차 사업이 무너질 정도의 리스크를 안을 수 있다는 진단이 지배적입니다. 초기 투자금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완성차 기업들에게 보조금은 필수라는 얘기이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머스크가 전기차 보조금 대신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라는 더 큰 혜택을 선택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추이./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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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를 '로보택시'에 걸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성장세가 주춤하는 데다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와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는 개인 보급형 전기차 판매보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및 로보택시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머스크는 "오는 2026년부터 무인 로보택시를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죠.

트럼프의 당선으로 자율주행 관련 규제 승인엔 더욱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 정부 규정하에서는 스티어링 휠이나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는 대량 생산이나 운행을 위한 허가를 받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미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허가받은 기업이 배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량을 연간 2500대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최근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이러한 로보택시 자율주행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테슬라의 신사업 구상엔 가속이 붙을 전망입니다.

로보택시 뜨면, 배터리 진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자율주행 및 로보택시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이 경우 배터리 산업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전문가들은 로보택시 상용화에 따른 변화로 △배터리 팩 사이즈가 줄고 △ 배터리 총 용량 및 에너지 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착지에서 대기를 하거나 중간 충전소에서 고속충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긴 주행거리의 필요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결과적으로 배터리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란 중론입니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한국로봇산업협회 상근부회장)는 "머스크가 추진하는 것은 레벨이 높은 자율주행이자 공용차인 로보택시"라며 "일반적인 자가용 전기차에 장착되는 기존 배터리 팩보다 크기가 작아지고 총 용량 자체도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 경우 굳이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 보다 LFP(리튬인산철)를 채용하는 것이 무난하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 산업에 긍정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북미 내 업황 반등 시점이 기약 없이 늦춰지자 540억달러(약 77조원)에 달하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에 배터리 공장 총 15개를 운영 중이거나 짓고 있는데요. 아울러 트럼프가 정부 인센티브를 어디까지 삭감할 것인지도 알 수 없어 현재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 미국 투자 현황./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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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앞두고 국정 공백 혼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민관 원팀의 통상외교가 거론됩니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정국 돌입, 사실상 국정 공백이 불가피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은 내년 1월 20일,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론도 나옵니다. 정국이 안정되기 전까진 트럼프 1기 경험에 기반, 총리 및 주무부처 장관을 비롯 각 기업 수장들이 최대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계엄령 선언에 시작된 혼란은 최소 반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큰데, 내년 1월 트럼프 취임 직후 쏟아질 정책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과제"라며 "녹록진 않겠지만 공백 상황에도 민관이 전사적으로 뭉쳐 움직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기업들도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기질의 정치인이었는지, 측근은 누구인지, 정책 방향성은 어떠한지 등 선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IRA 보조금 등 혜택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치되 만일 설득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B'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내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10월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합산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3.5%포인트(p) 하락한 20.2%를 기록했습니다. 3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11.5%p 감소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이들 3사의 비(非)중국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45.6%, 전년 동기 대비 2.7%p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및 비중국 시장 점유율 변화./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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