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막아섰다. 온 시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범죄인데, 발생 8일 만에 대통령 윤석열의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다. 경찰은 이날 새벽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도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고, 특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조사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시민 눈높이엔 턱없이 부족하고, 권력자의 저항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표를 이날 수리했다. 윤석열의 과대망상과 충동으로 발생한 내란도 황당하지만, 그 수괴가 권좌를 지키고 앉아 인사권과 군통수권,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위반한 윤석열의 범죄 증거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은 지난 3일 밤 국무회의에서 일부 장관들이 반대했지만 “대통령으로서 내 판단”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다.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담은 포고문도 윤석열이 최종 사인했다. 윤석열은 4일 0시30분쯤 국회로 부하들을 출동시킨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 4일 새벽 1시2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윤석열은 한참을 지체하다 4시27분쯤 계엄을 풀었다. 추가 역모나 증거인멸을 꾸몄을 가능성이 높다.

현시점에서 군·경찰·국정원 간부 등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윤석열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윤석열 일당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기회를 줄 뿐이다. 내란 공범자들은 휴대전화를 바꾸고 진술을 꿰맞추기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요량으로 자해를 시도했다. 검경은 더는 꾸물대지 말고 윤석열 신병을 확보해 사건 핵심에 접근하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국격이 추락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어린 청소년들조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좌고우면할 것 없이 당장 윤석열을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 윤석열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지명수배를 내리고 현상금이라도 걸라. 그것이 작금의 난국을 타개하고, 권력의 시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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