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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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문서에 부서(副署·대통령 서명에 뒤따라 하는 서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형식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가운데 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전원이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했다. 자신도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 앞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라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요구에 손을 든 국무위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2명이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 의견과 걱정을 제시해 계엄을 막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많은 죄책감과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헌법(82조)에 돼 있다. 비상계엄 선포도 이 절차를 거쳤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문서를) 본 적도 없다”며 “다른 국무위원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평소 국무회의 기록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는 이날 대통령비서실로부터 3~4일 계엄 선포, 해제 국무회의에 관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 회의는 국무회의 기록을 담당하는 행안부 의정관(議政官)이 참석하지 못했다. 회신에 따르면, 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진행됐고,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국무회의 소집 알림 이후 현장 도착 시간에 따라 국무위원들은 최장 1시간 가까이 대기했다고 한 총리는 증언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기실처럼 앉아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회의를 마친다’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들어왔다가 나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틀었는데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의) 육성이 흘러나온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시간은 2∼3분 남짓이었고, 윤 대통령의 첫 마디가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였다고도 전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하는 시각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총리 등과 함께 있었다. 한 총리는 “(정 실장도) 굉장히 걱정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나’라는 얘기를 했다”며 “신원식 안보실장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대통령비서실은 계엄 선포 안건지도 행안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해제 국무회의는 4일 오전 4시 27분부터 29분까지 2분간 진행된 것으로 돼 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뤄졌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윤 의원이 “이번 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것”이라고 하자 한 총리는 “동의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하는 계엄사령관 임명도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국무위원들이 11일 오후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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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면 왜 선포를 막지 못했느냐”며 국무위원들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한 총리에게 “(국무회의 직후) 당장 그 계엄이 잘못됐다고 국민에게 보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한 총리에게 “국민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과하라”고 했고 국무위원들에게도 “다 일어나 국민에게 ‘백배사죄한다’고 하라”고 했다. 그러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이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다. 한 총리도 네 번에 걸쳐 허리를 굽혔다. 조국 의원은 국무위원들에게 “무슨 낯짝으로 국무위원 배지를 달고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한 총리에게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 말고 어떤 시도를 했나. (윤 대통령의) 손목, 발목이라도 붙잡았나. 아니면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었나”라고 따졌다. 한 총리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후회했다. 윤건영 의원은 한 총리에게 “(계엄에 반대하는 것은)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 목을 베고 가라’고 드러누워야 하는 게 국무총리”라고 했다. 윤 의원은 국무위원들을 가리키면서 “지금 여러분은 끝나고 나서 ‘잘못했다’ ‘(계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가지고는 (공직자) 후배들이 전혀 배울 게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동의한다”고 했다.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부정하지 않았다. 조국 의원이 국무위원들에게 “윤석열이 내란 수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어나라” “12·3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어나라”고 했으나 누구도 일어서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장관 대행인 고기동 차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불법·위헌이 맞느냐”는 서영교 의원의 물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내란의 수괴는 누구냐”는 물음에는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 장관 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윤석열은 내란죄 현행범”이라는 지적에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 총리에게 “윤 대통령의 계엄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 폭주와 연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응책이 계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 대법원 판례를 들며, 윤 대통령의 계엄이 수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야당 의원석에선 윤 의원을 향해 “미쳤느냐” “전두환”이라는 고성이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윤 의원에게 “대통령의 명에 의해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을 통치행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이 11일 오후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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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곧 퇴직할 텐데, 퇴직한 뒤에 본인이 모셨던 윤석열씨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우선 제 코가 석 자”라고 답했고 의원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 긴급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충분히 (체포할)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다만 수사 절차가 있고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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