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윤대통령 12일 담화에 1년전 보안점검 결과 재발송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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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관리 시스템 관련 담화에 대해 "선거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보안 점검 관련 "보안 컨설팅에서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사전녹화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점검 결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군병력이 선관위를 조사한 배경을 밝힌 것이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 담화가 끝난 직후, 지난해 10월 발송했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을 언론에 다시 배포했다. 비록 1년여 지난 시점의 내용이지만 윤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우선 밝힌 셈이다. 중앙선관위는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해 7월3일~9월22일의 12주간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했다.

(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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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의 해킹 가능성 관련 "효율적 점검을 위해 사전준비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다른 법적·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선거관리 과정에는 안전성 및 검증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 있어 선거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보안 컨설팅에서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 2021년 4월경 직원 1명의 외부 인터넷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내부 업무망이나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노태악(오른쪽) 선거관리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은 한덕수 국무총리. 2024.12.1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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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지난해 선관위 보안 컨설팅에 대해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고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선거관리 시스템이 외부의 해킹에 취약하다며 결과조작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선관위 시스템은 외부 네트워크와 단절된 이른바 '에어갭' 방식으로 구축됐지만 허점이 있다는 게 골자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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