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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5000억원 늘었다.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감소하면서 국세수입이 11조7000억원 줄어든 탓이다. ▶관련기사 8면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총수입은 498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1.5%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의 81.5%를 걷었다는 의미다.

총지출은 52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조3000억원 늘어 예산 대비 진도율은 80.6%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30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45조2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9월(91조5000억원)보다 감소했지만 전년 9월보다는 23조5000억원 확대된 규모다. 10월 말 누계 기준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반면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7000억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부진 탓에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와 근로소득세 상승으로 20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6조1000억원 늘어났다. 세외수입은 24조1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180조9000억원으로 16조4000억원 늘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55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채 만기 상환이 있었던 지난 9월의 감소세와는 달리 국채 발행으로 다시 상승했다. 올해 예산상 정부가 계획했던 연말 국가채무 규모(1163조원)를 밑도는 수준이지만, 여전히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3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11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소폭 순유출됐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8000억원, 1~11월 누적 발행량은 156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8.6%를 달성했다. 11월 국고채 금리는 미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의 되돌림, 우리나라 내년 경기전망에 대한 우려,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의 깜짝 금리인하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30베이시스포인트(bp)이상 하락했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를 통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1673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84조6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올라간 69.7%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