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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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은 야당 경고를 위한 ‘통치행위’였다는 망발을 내놨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망상 수준의 극단적 방탄 행태도 보였다. 지난 7일 110초짜리 사과 담화 닷새 만에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돌변한 것이다. 한 줌도 안 될 극우 지지자를 믿고 70%가 넘는 탄핵 민심에 맞서 ‘내전 선동’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내란 수괴의 재범 위험성을 똑똑히 목격했다. 한시라도 빨리 권좌에서 내려와 체포돼야 하는 이유를 윤석열 스스로 증명했다.

윤석열은 29분 담화 내내 들어주기 고통스러울 정도의 억지와 거짓말로 일관했다. 3일 비상계엄 선포문을 다시 읽어 내려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엄을 정권의 전리품쯤으로 여기는 ‘경고용 계엄’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내내 야당을 문제 삼아 분열을 선동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

윤석열은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과 감액 예산안 처리를 재차 근거로 들며 “반국가 세력”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비난했다. 25차례에 이르는 거부권 남용은 물론이고, 국회가 반대하는 흠투성이 후보자를 일말의 고민도 없이 임명한 경우가 29명이나 된다. 야당과 국회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설득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의 책무임에도 단 한 차례도 실천하지 않았다.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패싱하며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여야 협상을 위해 예산 처리를 미뤄뒀는데도 계엄을 감행했다. 불통과 국정 난맥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민심은 총선을 통해 분명하게 경고했다. 이런데도 야당 때문에 계엄을 한다고 하니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도 했다. 젊은 군인들의 양심적 행동으로 막은 내란을 거꾸로 자신의 방탄 근거로 삼는 데는 기가 막힌다.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닦달하고,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한 차고 넘치는 내란 증거들에 대해선 일절 함구했다. 오죽하면 여당 대표조차 변론요지서 같은 담화를 “내란 혐의 자백”이라고 하겠는가. 무엇보다 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통치행위”라는 주장 자체가 윤석열의 반민주적 정신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처럼 역사에서 권력 찬탈자들이 보인 모습이다. 그런 권력자의 일탈을 막기 위해 헌법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77조1항)로 계엄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결론적으로 “어떤 정치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민심을 알고도 모른 체하는 위선에 불과하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4.8%는 ‘즉시 하야 혹은 탄핵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윤석열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최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다. 윤석열은 국가·국민 분열 시도를 즉각 멈추고 물러나야 한다. 망상 덩어리 극단주의자를 용납할 국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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